[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선거방송 심의를 거부했다. 선방위는 27일 열린 회의에서 “선방심의위 법정제재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한 질의서를 방통위에 보냈지만 답변서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명확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종편 심의를 보류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동안 선방심의위가 심의를 거부한 전례가 없어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선방심의위는 지난달 30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문을 방통위에 전달했다. 20일 방통위가 보내온 답변서에는 ▲재승인 조건의 법적 안정성 확보해야 하며 ▲선거방송의 경우 일률적인 조건 부가가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선방심의위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며 강한 반발을 했다. (관련기사 ▶ 종편의 지방선거 편파방송 고삐 풀렸다?)

27일 2건의 TV조선 안건 심의에 앞서 선방위는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정미정 위원은 “방통위에 질의서에는 종편 재승인 심사 조건에 선방심의위 법정제재가 빠진 이유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며 “실효적인 방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의 실효성 있는 답변이 올 때까지 종편 안건을 의결 보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미정 위원은 “선방심의위 전체 위원의 이름으로 질의서 보냈지만 방통위는 무성의한 답변을 보냈고 우리가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7일 안건 중 TV조선은 2건이 있다”며 “이번에 TV조선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고 해도 이게 어떤 실효적인 조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미정 위원은 “방통위가 답변을 줄 때까지 1~2주 정도 의결보류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준 위원은 “방통위의 답변에 만족하지 못한다”며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오늘 심의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선방심의위 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위원 다수 의견으로 TV조선 안건 2건에 대한 의결보류가 결정됐다. 선방심의위는 방통위의 답변 여부에 따라 차후 심의 거부 및 대응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미정 위원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선방심의위의 법정제재가 실제 방송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면서 “방통위의 책임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선방심의위의 심의 거부는 전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