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일보. 11개 국공영채널 KBS 중심통합 / MBC 민영화 중간광고 허용 검토

한국정책방송(KTV) 등 11개 국공영 채널이 KBS를 중심으로 통폐합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어방송 채널인 아리랑TV와 24시간 해외채널인 KBS월드는 기능이 중복되는 만큼 합쳐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MBC의 경우 민영화로 가든, 공영화로 가든 위상을 백지상태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가 26일자 1면에서 보도한 내용이다. 인수위원장이 25일 오후에 발표된 점을 고려하면 한국일보의 이 보도는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은 KBS 1TV처럼 KBS 2TV도 상업 광고 방송을 금지, 시청자들이 내는 수신료로만 운영되는 완전 공영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이 당선자측은 현행 2,500원인 수신료를 최대 7,500원 선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MBC와 SBS 등 상업방송사 대한 중간광고는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03년부터 연합뉴스를 국가기간통신사로 지정해 매년 수 백억원의 국고지원을 해 주도록 한 뉴스통신진흥법의 관련 규정의 효력이 2009년 종료함에 따라 연합뉴스에 대한 계속 지원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추진 중인 정부 조직 개편안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동아의 보도 역시 조금 앞서가는 느낌이다. 동아는 현재 이 당선자가 △서울대 행정대학원 안 △한반도선진화재단 안 △한나라당 태스크포스(TF) 안 △안병만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 팀 안 등 4, 5개 시안을 놓고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우선 경제부처 중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감독위원회 등은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는 외교부 또는 외교통일부로 합쳐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고,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경제 현장과 직결된 부처도 통합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가족복지부 또는 평생복지노동부(노동부 포함)로 합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정홍보처는 이 당선자가 밝힌 대로 문화관광부에 흡수 통합될 것으로 알려졌다.

● 종부세 부과기준 6억원에서 상향 검토

새 정부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 1가구2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1가구1주택 소유자가 3년 이상 보유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으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또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다.

새 정부는 또 취ㆍ등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낮출 방침이다. 종부세 완화는 원칙적으로 1가구1주택자 중 장기ㆍ거주목적 보유자로 한정하고, 양도세 인하 역시 1가구 1주택자 전부를 대상으로 고려하되 장기보유자 등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인수위원장에 이경숙 숙대 총장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5일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이경숙(64) 숙명여대 총장을 임명했다. 또 인수위 부위원장에 4선의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 인수위 대변인에 이동관 전 선대위 공보특보를 각각 임명했다. 여성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당선자 비서실장에는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의원, 당선자 대변인에는 후보 비서실 부실장 출신의 주호영 의원이 각각 발탁됐다.

이 당선자의 주호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수위 조직은 기획조정·정무·외교통일안보·행정·경제1·경제2·사회교육문화 등 7개 분과와 1개 특위(국가경쟁력 강화특위)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 한겨레. ‘무늬만 중소기업’이 정부 혜택 가로챈다

레미콘이 주력사업인 유진그룹은 전국에 흩어진 수십개의 관계사들이 각각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인 레미콘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다. 대기업 사주의 가족이 대주주인 회사나 대기업 계열사들이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세제-자금-공장입지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리는 사례도 많다. 일진그룹 계열의 일진다이아몬드는 지난 2002년 부과된 법인세를 올해 감면받았다. 1998년 잇따른 인수합병으로 대기업이 됐지만, 인수 주체가 된 회사가 당시 중소기업 자격을 졸업하기 전이었다는 이유에서다.

● 비디오가게-다방 사라지고 편의점-입시학원 우후죽순

통계청이 25일 '2001~2006년 서비스산업의 구조변화ㆍ특징' 자료를 발표했다. 인터넷과 각종 영상ㆍ음악 관련기기의 발전과 보급 탓에 음반ㆍ비디오물 임대업체 수가 5년 전 1만1,173개에서 지난해 4,408개로 약 7,000개(-60.5%)가 문을 닫았다.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서적 임대업(책 대여점) 역시 9,513개에서 4,358개로 54.2%나 줄었다.

반면 사교육 열풍으로 1만7,833개였던 일반입시학원은 3만2,829개로 84.1% 급증했고, 매출액 역시 지난해 4조3,252억원으로 130.7%나 늘어났다. 부동산시장 활황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역시 8만5,001개에서 11만3,820개로 33.9% 늘어났다. 구멍가게 대신 대형 할인점이 238개에서 346개로 45.4% 늘었고, 체인형 편의점도 4,116개에서 8,903개로 116.3%나 급증했다.

● 법원, 아버지 살해범에게 ‘무기징역’ 선고

어머니와 누나 2명을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보험금을 타 낼 목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누나들에게도 상처를 입힌 20대 아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3·무직)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지 곤궁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모와 누나를 무참히 살해한 뒤 아버지가 있는 병원응급실을 태연하게 찾아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죽어가면서도 피고의 범행을 덮어주려 했던 아버지의 사랑, 누나들 역시 피고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을 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모씨의 아버지는 구급차로 옮겨지기 직전 두 딸에게 “절대 동생이 범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병원 응급실에서 범인에 대해 묻는 경찰의 물음에도 고개만 가로젓다가 끝내 눈을 감았다.

● 합성수지값 담합 인상 6곳 과징금 541억

7개 석유화학업체들이 11년간 합성수지 제품의 가격을 담합해 인상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6개 업체가 54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199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비닐을 만드는 데 쓰이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의 판매가격을 담합해 온 한화석유화학, LG화학,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씨텍(옛 현대석유화학), SK에너지, 호남석유화학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6개사에 모두 541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화석유화학이 264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LG화학(98억1800만원), SK에너지(84억400만원), 삼성종합화학(52억6200만원), 씨텍(25억4600만원), 삼성토탈(17억원) 등의 순이다. 한화석유화학과 삼성토탈, SK에너지 등 3개사는 검찰에 고발됐으며, 호남석유화학은 자진신고로 시정명령 외에 다른 제재는 받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