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 수준 ▲북한 체제 안정보장 ▲실제적인 군비 통제 등의 의제가 합의돼야 하며, 이를 문서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위의 핵심 주제를)대통령이 직접 밝히고 문서화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끌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26일 일산 킨텍스 ‘2018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핵심의제에 집중된 회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임종석 실장은 “지난 특사단 평양 방문에서 확인한 비핵화 의지를 양 정상이 어느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을 어떤 표현으로 명문화 할 수 있을지가 어려운 대목”이라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정상 사이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성렬 위원은 ‘비핵화 합의’를 첫 번째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조성렬 위원은 “(정상회담에서)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는 부분이나 군사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보장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욕심을 낸다면 핵물질의 핵심 운반수단인 ICBM이나 SLBM에 대한 포기도 포함된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렬 위원은 “남북 정상 선언에 (비핵화가) 포함된다면 북한의 누구도 바꾸기 어렵다”며 “최고 지도자가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의지를) 직접 듣고 이것을 문서화하는 것이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했다.

체제 안정보장도 중요한 지점이라고 밝혔다. 조성렬 위원은 “한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이나 불가침 그리고 적대행위 중지 같은 것을 담은 남북 간의 합의문을 만들고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서 발효하게 된다면 한국 측에서 발생하는 북한에 대한 위협 요인은 제거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적인 군비 통제가 가능할 것이란 예상도 했다. 조성렬 위원은 “북한의 총참모장이 (한국에)들어왔다”며 “실질적인 군비 통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론 ▲비무장지대 비무장화 ▲해안 접경 지역 비무장화 등을 제시했다.

조성렬 위원은 “우발적 충돌을 막으려는 조치로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고강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된 서해 5도 등의 지역을 후방으로 물리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부분들은 군사 전문가인 합참의장이나 북한의 총참모장이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번에 배석하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