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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 중단에 트럼프 "큰 진전" 환영, 아베와 한국당 시큰둥[미디어비평] 탁발의 티비 읽기
탁발 | 승인 2018.04.22 11:47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21일, 비핵화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불과 며칠 전 한반도 정전 상태를 끝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정상회담 의제로 삼을 것이라는 소식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축복한다”는 말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데 대한 북한의 적극적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가장 반색했다. 윤영찬 수석은 입장문을 통해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결정이 전해지자 한 시간쯤 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응했다. 트럼프는 "북한과 전 세계를 위한 좋은 뉴스로 큰 진전"이라며 환영했다. 

남북미 3국 정상회담 이뤄질까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은 21일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중지 및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발표했다. 북한의 발표에 한국 정부를 비롯하여 미국과 EU, 중국 등 세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미 국무장관 예정자 폼페이오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즉, 북한과 미국 사이에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실질적인 보장과 약속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는 것이다.

21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이번 북한의 조치에 대해 핵·경제 병진노선의 일부 수정은 예측했지만 핵시설 폐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놀랍다는 반응이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번 북한의 결정은 궁극적으로는 쌍중단(핵실험과 한미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과 대북 제제 해제로 나아가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의미로 해석하기도 했다. 

북한의 한반도 평화협정이나 비핵화, 더 나아가 북미 수교까지의 로드맵을 가동을 한 셈이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사회가 경제 부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사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북한이 남한은 물론 미국에 평화의 손길을 내민 것도 결국엔 대북 제재를 풀고 북한식 자본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결단으로 보게 된다.

북한 "핵실험·ICBM 시험발사 중지"…경제 개발에 집중 (JTBC 뉴스룸 보도영상 갈무리)

북한의 동기와 목적이 중국식 성공이라면 이는 결코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은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하겠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본다면 북한은 과거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비핵화의 의지와 동기를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루게 될 평화협정의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갖는다. 

북한의 핵실험 중단과 핵실험장 폐기 소식에 세계는 환영일색이었다. 물론 일본은 제외다. 그리고 한국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역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일본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핵폐기를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불충분하다고 했다. 북한 위협설로 정권을 유지해온 아베정권으로서는 북한의 해빙 분위기가 반가울 리 없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북한의 경제 추진 방향이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못마땅하지만 북한의 개방, 개혁을 통해 이득을 취하겠다는 욕망을 감추지 못했다. 

일본 "북한 결정 불충분하다" 의구심…한-미와 온도차 (JTBC 뉴스룸 보도영상 갈무리)

한편 자유한국당도 정태옥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2008년 북한의 냉각탑 폭파를 예로 들면서 북한의 발표가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하면서 “CVID 이전까지는 진전된 상황이 아니다”면서 “김정은의 이번 핵폐기 선언도 살라미전술에 의한 위장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일본보다도 더 냉담한 반응이었다. 

그러나 정세현 전 장관은 “북한은 반드시 상대방한테 책임을 넘길 수 있는 근거를 잡고 행동한다”면서 “2008년 냉각탑 폭파는 2006년 9.19 선언을 미국이 먼저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전제를 생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이번 북한의 발표는 방북했던 폼페이오와 김정은 사이에 오간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일본과 자유한국당의 시큰둥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은 더욱 기대와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남북은 정전협정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북미는 거기에 비핵화와 북미수교로 큼직한 걸음을 걷게 된다면 우리로서는 평화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있다. 한반도 역사를 완전히 바꾸게 될지도 일들이 조용히, 묵직하게 진전되고 있다. 

매스 미디어랑 같이 보고 달리 말하기. 매일 물 한 바가지씩 마당에 붓는 마음으로 티비와 씨름하고 있다. ‘탁발의 티비 읽기’ http://artofdie.tistory.com

탁발  treein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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