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4월 1주 차 데일리 오피니언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28%에 그쳤다. 부정적 평가자는 31%였다. 40%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이라 평가한 응답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3%)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13%)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 서민을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이상 7%) 등을 이유로 들었다. 부정 평가자들은 ▲집값 상승(19%)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12%) ▲지역 간 양극화 심화(10%) 등을 이유로 밝혔다. 긍정 평가자는 부동산 안정에 기대를, 부정 평가자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주택 소유 여부와는 무관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부정률은 미보유(30%)·1채 보유자(32%)보다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46%)에서 높게 나타났다.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향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향후 주택시장 대출 규제 방향에 대해선 '더 강화해야 한다'(41%)와 '그럴 필요 없다'(41%)가 팽팽히 맞섰다.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선 ▲34%가 '오를 것' ▲26%가 '내릴 것' ▲25%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1월 같은 조사에선 ▲'오를 것' 46% ▲ '내릴 것'은 19%였다. 올해 초까지 지속된 부동산 과열 분위기가 다소 잦아들었다고 평가된다.

앞서 지난해 8월 2일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양도세 중과,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이 정책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8·31 대책' 이후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였다. '8·2 대책' 발표 직후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44%였으나 올해 1월 24%로 크게 하락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28%로 소폭 상승했다.

1월 조사 이후 정부는 신규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를 더 엄격하게 평가하는 신DTI를 1월 31일부터 적용했다. 지난달 26일엔 마이너스 통장이나 자동차 할부금까지 대출 한도에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범 운영하고 1일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고 있다. 또 올해 초 서울·경기 매매가 격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일부 지역 집값이 크게 올랐다. 연내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