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잇따르는 지적에도 KT가 최신형 스마트폰을 통해 고가요금제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통신 3사의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6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올해 3월 KT본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삼성 갤럭시 S9(S9+) 판매 프로모션을 통해 특정 고가요금제에 장려금을 지급해 유통망 고가요금제 판매를 유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KT 본사 영업정책 일부. (자료=추혜선 의원실 제공)

KT본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갤럭시S9(S9+) 대상 KT의 '데이터 선택 87.8'(월 8만7890원) 요금제 가입 후 90일을 유지할 경우 장려금이 최대 10만 원 추가지급된다. 또한 특정 부가서비스 가입을 필수조건으로 명시해 여전히 이용자의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요금제별 등급 정책을 둬 6만 원 이상 요금제의 경우 기본 장려금의 130%를 지급해, 4만5000원 미만의 저가요금제 대비 50%의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가요금제를 유도하고 있다.

▲2018년 3월 KT 본사 영업정책 일부. (자료=추혜선 의원실 제공)

추혜선 의원은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으로 아직도 사업자가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본사의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은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이용자 선택권을 침해해 보편요금제를 비롯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무력화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특히 KT는 지난 번 지적한 일방적인 유통망 관리수수료 정책 변경을 포함해, USIM 가격 인하에 따른 재고 손실액을 유통망에 전가하는 등 유통망과의 상생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서 "본사의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과 유통망에 대한 갑질은 고스란히 이용자 피해로 전가되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관행들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KT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관리수수료' 정책을 변경해 고가요금제 유도에 나선 사실이 밝혀졌다. 관리수수료는 대리점이 유치한 고객이 수납하는 통신료를 사전에 통신사와 약정한 요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KT는 6.15%로 통일해 지급해오던 관리수수료를 3만 원 미만 저가요금을 유치할 경우 4.15%, 7만 원 이상 고가요금을 유치할 경우 8.15%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주들에게 회유와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16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왼쪽 두 번째)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이동통신사의 관리수수료 정책 변경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지난달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이 이동통신사의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해 KT를 규탄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추혜선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대리점이 저가요금제를 판매하려 하겠느냐. 결국 현장에서 소비자는 또 다시 선택권을 침해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겉으로는 요금제를 개편하며 통신비 인하에 협조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또 국민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충관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이러한 방식이 적용되면 저가 요금제를 유치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고가요금제를 유치해야 수익이 상쇄된다"면서 "대리점 입장에서는 수익 보전을 하려면 고객이 고가요금제를 선택하게끔 유도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충관 사무총장은 "KT는 대외적으로는 현상 유지 또는 변경 승인의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으며, 선택은 전적으로 대리점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협회의 현장 모니터링 결과, 대리점이 변경을 승인할 수밖에 없도록 본사 매니저들의 갖은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