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방송통신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방통소위) 구성 문제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유료방송 합산규제 등 조속히 논의돼야 할 이슈들이 방통소위 구성 문제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과방위가 반드시 논의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여부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을 하나로 묶어 한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1/3을 넘을 수 없게 하는 것으로, 기울어진 유료방송 시장을 경쟁적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고민 끝에 탄생한 법안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오는 6월 27일 일몰된다. 현재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에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논의의 운을 떼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과방위 방통소위는 구성을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법안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에도 망 중립성, 포털 등에 관련해 예정됐던 공청회가 이 문제로 무산된 바 있다. 방통소위는 총 8명으로 구성되는데 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생긴 1명의 결원을 아직까지 충원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방통소위는 민주당 2명, 자유한국당 4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초 민주당은 여야 4대4 비율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을 보수 정당으로 보고, 바른미래당이 방통소위에 합류하면 사실상 여야 비율이 3대5가 된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방통소위 1자리를 양보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최명길 전 의원의 소속정당이었던 국민의당의 뒤를 이은 것이 바른미래당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대로 채우기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또 변수가 생겼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평화와 정의'라는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당초 과방위 방통소위에 합류해있던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교섭단체 소속이 아님에도 민주당의 양해로 소위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제는 교섭단체 간사로서 자신의 자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단 얘기다.

민주당과 평화와 정의 측은 교섭단체가 하나 더 생긴 만큼 방통소위 정수조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방통소위 정수조정을 다시 하고 상임위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당 3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평화와 정의 1명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단 바른미래당만 포함시켜 급한 법안부터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어차피 5월 30일 전반기 국회가 끝나서 소위 구성을 새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미 추혜선 의원도 소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바른미래당 1명을 포함시켜서 소위를 재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