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검찰은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와 관련해 삼성을 압수수색하던 중 노조 와해 전략 등의 내용이 담긴 6000여건의 삼성 내부 문건을 확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5년 전 국정감사에서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폭로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해당 문건을 '무노조 완전범죄 계획서'로 규정하고, 과거 검찰의 수사가 미흡했다며 현 검찰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심상정 의원은 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해당 문건에 대해 "무노조 완전범죄 계획서"라며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헌법 질서 속에서 공화국 체제가 유지되는데, 별도의 삼성 공화국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것은 말하자면 반국가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5년 전 검찰이 삼성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현 검찰의 역할을 촉구했다. 검찰은 심 의원의 문건 목포 이후 2015년 삼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심 의원은 "부실 수사 정도가 아니고 아예 봐주기 수사였다"며 "압수수색만 한 번 했으면 바로 해결될 문제였다. 그런 점에서 (현)검찰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검찰이 확보한 섬성의 노조와해 관련 문건에는 삼성이 노조설립을 와해하기 위한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심 의원이 5년 전 폭로했던 내용과 맥을 같이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심 의원은 "거기에(문건) 보면 노조 설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돼 있다"며 "'백과사전'이라는 게 있는데 직원들을 문제 인력과 건전 인력으로 구분하고 이 문제인력들이 혹시라도 노조에 관심을 가질까봐 개인정보를 다 취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 의원은 "심지어 파업을 유도해 노조가 회유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고사'하게 시켜라라는 것도 나와 있다"면서 "문건에서 불법 계획서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 삼성 장학생으로 단단하게 엮여있는 '삼성 공화국 네트워크' 토대 위에서 이런 대담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전략에 특히 언론계가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삼성이 80년 동안 무노조 경영전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른바 정관계, 법조계, 특히 언론계에 포진해 있는 '삼성 장학생 네트워크'가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않았다"며 "제가 이 문건을 발표했을 때 이걸 처음으로 보도한 JTBC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상파 방송들이 이틀 지나서 단신으로 보도했다. 정관계, 법조계, 언론계가 결국 돈으로 부식돼 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검찰이 철처하게 수사를 해야하는 이유는 부당 노동 행위의 처벌은 세지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전부 벌금 몇 푼 내고 끝나는 식"이라며 "처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삼성이 그동안 해 온 무노조경영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이 80년 헌법 부정 경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무노조 경영전략 폐지를 선언해 노조를 존중하고 민주적 노사관계로 나가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