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부와 국회가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위원장 김환균)은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제도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언론·방송 노동환경에서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3일 오전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논의하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했다.

지난달 7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공은 국회와 정부로 넘어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한 첫 논의를 가졌으나 이 역시 여·야 입장차가 극명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상여금, 연차수당, 휴가수당, 식비 및 기숙사비 등 현재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11가지 항목의 포함 여부다. 소위에 상정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김학용·신보라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하태경·김삼화 의원 발의안 등 5건이다. 이들 법안은 확대 범위에서 차이가 있을뿐 '확대'의 방향성은 일치한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도 지난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데 동의를 표했다. 국회와 정부가 범위확대로 논의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최저임금제도의 당사자인 노동계가 배제된 채,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제도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비정규직 백화점'이라 불릴 정도로 악명 높은 언론·방송 영역 노동자들의 고통도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다"며 "단기 계약직, 프리렌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이다. 최저임금제도 개악은 이들 모두의 삶을 '인간다움'에서 더욱 멀어지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국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려는 법안을 제출했다. 노동부도 발 맞추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선에서 생활고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꼭 구걸해야 하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인상해놓고 산입범위를 확대해 뺐는 것은 무슨 심보인가"라며 "이 정부의 노동정책이 그저 무늬만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윤정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부지부장은 "방송작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개악을 규탄하기에 앞서 최저임금 제정을 촉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방송작가는 특수근로자, 이른바 프리렌서로 구분돼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부지부장은 "방송작가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MBC, KBS, SBS, EBS 등의 방송사에서 임금 하한선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잡았지만 이는 사업자의 선의에 의한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이 부지부장은 "외주제작사 소속 작가, 지역·민방 작가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며 "불공정한 방송제작 환경에서 열정페이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 (방송작가의)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