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올해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발생하자 29일 정부는 뒤늦게 합동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사실상 마련하지 못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대책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 탓에 비판이 일고 있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강제성이 없는 대책은 형식적이라며 미세먼지 관련 특별법 제정과 주무 부처의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열 이사장은 30일 MBC라디오'양지열의 시선집중'과의 통화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대책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이사장은 "(정부는)작년 9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을 발표했으면 대책을 집행할 수 있는 법이 통과 돼야 하는데 49개 미세먼지 특별법은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다"며 "법이 통과돼야 강제성이 있다.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말하는 대책은 굉장히 형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사진=연합뉴스)

최 이사장은 미세먼지와 관련한 주무부처의 역할이 분산돼 있다는 점도 정부 대책의 허점으로 지적했다. 최 이사장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미세먼지에 대응 역할을 해야 할 주무부처가 각각 흩어져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에너지환경부'라는 부총리급 부처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이사장은 "에너지의 양과 질을 전부 다 환경부에서 관할해야 된다"면서 "에너지 정책을 맡는 산자부는 기업 입장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고, 교통도 에너지 세금을 붙여 1년에 약 10조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게 다시 80%는 도로 건설로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최 이사장은 중국의 영향만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이사장은 "중국도 인민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대도시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시켜 지난 4년 사이 (대기오염이)30%가 줄었다"며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변화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 미세먼지의 구체적인 주요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 이사장은 가장 큰 원인으로 화석연료를 꼽았다.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 자동차의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이사장은 "결국 디젤과 석탄이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 다른 나라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규 건설을 계속하고 있다"며 "석탄발전소를 애코발전소로 이름을 바꾸고, 디젤을 클린디젤이라고 이름을 이상하게 만들어 결국 더 심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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