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JTBC와 SBS가 지난해 탄핵 촛불집회 국면에서 국방부가 '위수령'을 검토한 것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SBS가 관련 문건 전문을 공개했다.

SBS는 26일 오후 자사 홈페이지에 '위수령에 대한 이해',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 '이철희 의원 질의에 대한 국방부 답변서' 등 해당 논란과 관련한 원본 문건 전문을 공개했다.

앞서 SBS는 23일, 국방부의 위수령 검토와 관련한 20일자 JTBC 보도에 대해 국회의원 요청에 의해 작성된 문건이라는 점이 빠졌다며 JTBC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 요청에 의해 위수령을 검토한 것과 국방부가 촛불국면에서 주도적으로 위수령을 검토한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24일자 보도화면(위)과 25일자 보도화면 갈무리

24일 JTBC는 관련 보도에서 "JTBC가 보도한 문건은 지난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과는 관련 없는 병력 출동에 관한 문건"이라고 SBS 보도를 반박했다. 이철희 의원은 '위수령 폐지'와 관련한 검토를 요청했지만 JTBC가 입수한 문건은 '병력 출동'에 관한 문건이었고, 이 문건은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의해 별도로 검토된 문건이라는 것이다.

SBS는 25일 다시 "어제 JTBC는 여전히 핵심 전제 즉 질문을 받고 검토했다는 사실을 왜 빠뜨렸는지 설명이 없었다"며 반박을 이어갔다. SBS는 2016년과 2017년, 두 번에 걸친 이철희 의원의 위수령 폐지 검토 요청에 국방부가 2017년 1월, 2월, 3월 세 차례에 걸쳐 답변서를 보냈고, 3월 세 번째 서면 답변서에서 KIDA(국방연구원)에 위수령 존폐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기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SBS가 26일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철희 의원 요청에 대한 국방부 답변서 '위수령 존치 여부 검토결과'

실제로 SBS가 공개한 문건 중 2017년 3월에 작성된 '이철희 의원 요청에 대한 국방부 답변서'를 보면 KIDA에 대한 연구과제 부여가 향후계획으로 잡혀있다. SBS는 "(국방부가)국회 몰래 위수령을 발동하려고 했다면 의원에게 보고한 뒤 전문기관에 연구용역까지 맡긴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JTBC에 반문했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위수령 폐지 방침을 밝혔다. SBS는 이 때 위수령 폐지의 근거로 사용된 것이 국방부가 용역을 맡긴 KIDA의 연구보고서라는 점을 강조했다. KIDA의 연구는 시작부터 결론까지 이철희 의원실도 미리 받아보고 있었고, 국방부가 국회 몰래 위수령을 발동하려 했다면 일련의 과정들이 가능했겠냐는게 SBS의 설명이다.

SBS의 재반박에 따라 JTBC는 관련 보도에서 중요한 배경이 되는 이철희 의원의 위수령 폐지 요청을 왜 설명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국방부의 KIDA 용역의 목적이 위수령 폐지가 아닌 위수령 발동에 있는지 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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