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뉴스가 끝없이 나오고 있다. 모피아들에 대한 논란은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모피아들의 만행에 대해 비판해오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는다.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이 결코 정상일 수는 없다.
모피아를 잡아라;
4조 5천억 원 우물, 먹튀 론스타 논란을 이끈 모피아들의 승승장구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논란은 파면 팔수록 놀라움의 연속이다. 이명박이 110억 뇌물 혐의로 구속되었지만, 그건 조족지혈일 뿐이다. 4자방 수사를 제대로 하게 되면 이명박과 그 주변 사람들은 모두 구속만이 아니라 그들이 편취한 모든 돈을 압수해야 할 정도다. 어쩌면 그 이상의 특단의 조처가 필요할 것이다.
자원외교를 앞세웠던 이명박. 그가 그토록 자원외교에 집착했던 이유는 엄청난 혈세를 빼 먹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자원외교에 대한 평가를 하긴 쉽지 않다.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정책적 판단 착오로 평가를 받아 법적 처벌도 벗어날 수 있다.
이명박이 자원외교에 집착한 것은 혈세를 뽑아 먹기 위해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특정한 주인이 없는 국민 기업들에게 자원외교를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거액을 스위스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혈세가 이명박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검찰은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캐나다 하베스트 구매는 수없이 반복되어 논란이 되어왔다. 과도하게 포장해 거액을 들여 구매한 하베스트 건은 철저하게 이명박이 국부를 유출하는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더 끔찍한 일이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통해 더 드러났다.
하베스트는 유전 회사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실 이 오래된 유전에는 기름이 거의 없다. 펌프잭을 통해 끌어올리는 것의 98%는 물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기름이 거의 없는 유전을 석유공사는 4조가 넘는 거액을 들여 사들였다. 구매 전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하베스트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하베스트가 더는 석유가 나오지 않는 유전 회사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베스트가 직접 의뢰한 보고서에도 물이 98%라는 평가가 있었고, 석유공사의 문건에도 이 사실은 그대로 명기되어 있었다. 유전이 나오지 않는 우물을 4조 5천억에 구매한 이유는 그래서 다른 데서 찾아볼 수밖에 없다.
메릴린치 역시 부도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이명박과 만나 기사회생했다. 이 과정에 이명박의 집사라고 불리던 김백준과 그의 아들 김형찬이 관련되었다는 점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김형찬은 취재진에게 "머리가 나쁘냐"는 막말까지 하며 관련성을 부인하기에 급급할 뿐이었다.
그들이 그토록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저지른 죄가 무겁다는 의미다. 15조 적자였던 메릴린치를 살려낸 이명박. 기업 평가를 하는 곳이 그렇게 엄청난 커미션을 받아 챙기며 이명박의 거대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한국투자공사가 2조를 투자하고, 김형찬이 중요 인물로 나서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메릴린치가 1조가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하베스트와 함께 구매한 날NAL은 평가액이 10억도 나오지 않는 곳이었다. 이 한 건만 봐도 메릴린치가 이명박의 자원외교로 포장된 범죄에 어떻게 가담했는지 알 수 있다.
김석동, 변양호, 추명호, 최종구, 권혁세라는 이름과 함께 언급되는 것은 바로 론스타다. 외환은행을 헐값에 구매해 엄청난 이익을 내고 판매한 사모펀드 그룹인 그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 소송을 걸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로 인해 자신들이 5조원대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황당한 론스타의 주장으로 인해 우리는 거의 10조에 가까운 돈을 빼앗길 처지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론스타가 왜 외환은행을 헐값에 살 수밖에 없는지 다시 확인할 수밖에 없다. 금산분리법으로 인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구매할 수 없는 존재였다.
외환은행을 살 수 없는 론스타에게 강매하듯 헐값에 내던진 주범은 모피아들이다. 옛 재무부의 영문 약자 MOF와 이탈리아 마피아를 결합해서 나온 단어가 바로 모피아다. 그들은 강력한 권력으로 경제 분야를 독식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들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다.
산업자본인 론스타에 절대 팔아서는 안 되는 외환은행을 판매한 자들이 바로 모피아들이다. 외환은행을 팔면서 그들이 주장한 것은 최악의 상황을 산정한 이유가 전부였다. 외환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재벌들이 망하게 되면 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팔아버린 모피아들의 행태는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다.
미국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이 사건으로 인해 론스타가 취한 행동은 힘들게 미국에 세운 외환은행들을 모두 처리하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은행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렵게 자리를 잡은 외환은행은 론스타에게 넘기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어차피 시세차익을 내고 팔 론스타에게 이토록 모든 특혜를 주면서 팔아야 했던 이유를 모피아들은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는다. 그저 당시 환란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주장할 뿐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한 그 어떤 사과도 없다.
김석동은 론스타 논란 후에도 승승장구하다 금융위원장이 되었다. 론스타 먹튀 논란으로 재판까지 받았지만 무죄로 풀려난 변양호는 현재 안철수 전 대표의 경제 자문으로 일하고 있다. 추명호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되어있고, 최종구는 문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있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론스타 대응팀의 면면도 황당하다.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치웠던 주범들이 대응팀에 들어가 있다. 론스타 승인 비밀회의에 참석했던 주형환, 론스타 측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까지 했던 정찬우, 론스타 승인 실무자인 추경호까지 먹튀 론스타를 위해 일했던 자들이 이제는 론스타 대응팀에 있다는 사실이 과연 정상인가?
'론스타' 이야기를 꺼내면 기겁하며 강압적인 태도까지 보이는 그들. 그들이 이토록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은 자신들이 한 짓이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일부의 유체이탈 화법은 자신들을 감히 어떻게 할 거냐는 모피아들의 거만함이 가득했다.
문 정부는 최소한 론스타를 헐값에 매각하는 데 협조한 자들을 모두 몰아내야 한다. 론스타 대응팀에 론스타를 위해 충성한 자들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당장 물러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여야 정권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모피아들만은 승승장구하는 현실은 비정상이다. 이런 비정상을 바로잡는 것 역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금융계 적폐 청산도 시작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