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18.7.23 월 16:10
상단여백
HOME 미디어뉴스 뉴스
"대통령·행정부 권한 분산, 제시되지 못해"참여연대, "기대에 미치지 못해"…"견제와 균형의 방안, 추가적으로 제시해야"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03.23 10:00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22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공개를 마무리 했다. 청와대는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3일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 20일은 기본권, 21일은 지방분권, 22일은 권력구조에 대해 안을 내놨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것은 22일 있었던 권력구조안 발표였다. 권력구조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 분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김형연 법무 비서관. (연합뉴스)

이날 청와대가 발표한 안을 살펴보면 대통령 개헌안에서 권력구조 개편의 골자는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삭제 ▲자의적 사면권 행사 방지 ▲헌법재판소장 호선 ▲국무총리 관련 조항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 제외 ▲감사위원 3명 국회 선출 ▲정부 법률안 발의 시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 ▲예산법률주의 도입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청와대는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이어야 한다.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면서 "대통령제는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87년 개헌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면서 "국민들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다.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통령 권한 분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22일 논평을 통해 "국회 구성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등 일부 진전된 내용이 있지만, 대통령과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분산시키는 개헌안이 제시되지 못했다"면서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에 대해 예산법률주의 도입 이외에는 실질적 내용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제를 강조하면서 여전히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정부의 법안 제출시 국회의원 10명에게 동의를 받도록 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실질적 의미가 없는 면피용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장의 추천권을 호선으로 바꾼 것 이외에는 새로운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감사원을 독립기관화하겠다면서 주로 행정부를 감사할 감사위원을 피감대상인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3명 추천하겠다는 것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자문위원들이 주장한 바대로 감사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을 국회가 전원 추천하거나 국회 6인, 법관회의 3인 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대법권추천위원회 구성이나 대법원장 임명 관련 대통령의 인사권을 과감히 축소하지 않았다"면서 "사법부의 정권에 대한 예속을 방안을 보다 진취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개헌안이 대법원장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고 배심제의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대법원장의 인사추천권을 대법관회의 등에 넘겨주는 것만으로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존재해온 사법부를 개혁할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전반적으로 대통령과 청와대는 대통령제가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작 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제의 기초인 권력분립에 소홀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2016년과 2017년 겨울 촛불집회가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에 항의한 범국민행동이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능했던 것은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정치적인 탄핵연합이 형성됐기 때문"이라면서 "권력구조 개편안에는 탄핵연합과 같은 개헌연합을 형성하겠다는 적극적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권리인 기본권 강화에 대해서는 촛불의 정신을 바탕으로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진정한 견제와 균형, 연합정치와 협치가 가능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혁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편집인 : 안현우  |  개인정보책임자 : 윤희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희상 팀장
Copyright © 2011-2018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