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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셀프 심의' 파문에 겹쳐지는 권혁부지난해 10월 공개된 대화록 "사람 동원해 글 쓰기도"...."부끄러운 민낯, 철저히 변해야"
윤수현 기자 | 승인 2018.03.20 16:47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셀프 심의' 파문과 관련해 권혁부 전 부위원장이 거론됐다. 권혁부 씨는 KBS 기자 출신으로 2011년부 2014년까지 2기 방통심의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 지부는 “작년 10월 공개된 청와대 문건에서 권혁부 전 부위원장이 국정원 민원 해결을 위해 '편법으로 동원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사무처 구성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심의위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며 “다시는 청부심의의 망령이 부활할 수 없도록 사무처가 심의의 독립성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미디어스)

앞서 19일 방통심의위 민경중 사무총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김 모 팀장이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민원과 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모 팀장이 ‘셀프 심의’를 신청한 배경에는 2기·3기 방통심의위의 전 위원장, 부위원장이 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김 모 팀장을 파면시키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관련기사 ▶ 방통심의위 '셀프 심의' 적폐 결국 들통)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지부는 “권혁부 전 부위원장이 청와대 행정관과 나눈 대화록이 공개된 작년 10월에는 충격에 휩싸이긴 했으나 이렇게까지 참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 문건에 따르면 권혁부 전 부위원장은 “국정원 등에서 제보가 왔는데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때도 있다. 그런 경우엔 편법으로 게시판에 사람을 동원해 글을 쓰기도 한다”며 “사무국이 이런 일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 쪽에 도움이 되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증언했다. 

방통심의위 지부는 “당시는 사무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는 않았다는 자기 위안과 합리화가 그나마 가능했다”며 “하지만 그가 편법으로 동원했다던 사람이 사무처 구성원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지금, 우리는 다시금 허탈함과 자괴감 속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지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는 방통심의위가 정치심의, 편파심의라는 그간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며 “과거에 대한 외면과 단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무처의 독립성을 해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노동조합은 흔들림 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며 진정한 적폐 청산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실제 2·3기 방통심의위의 각종 인사에 정권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2011년 2기 방통심의위 사무총장으로 박영찬 씨가 임명되었는데 그는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 보좌관을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청와대 언론2비서관실에서 일했다. 또한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의 인맥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당시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은 “방통심의위를 완전히 정부조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윤정주 소장 역시 “이명박 정부가 언론장악을 위해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통로를 같은 뜻을 가진 사람으로 일원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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