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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가짜뉴스·댓글 조작 심각, 댓글 필요한가""포털, 권력만큼 책임 뒤따라야"....네이버·다음 "마냥 손놓고 있는 것 아니다"
윤수현 기자 | 승인 2018.03.20 15:40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가짜뉴스와 및 여론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신경민·박광온 의원의 주최로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 조작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발언중인 신경민, 박광온 의원(미디어스)

이날 토론회에는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승현 연세대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팀장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교수 ▲유봉석 네이버 전문이사 ▲이병선 카카오 대외협력담당 부사장 ▲최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국장 ▲김성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등이 참석했다.

신경민 의원은 “우리 사회는 조작사회다. 민·관·군 가리지 않고 여론조작을 해왔다”며 “과연 댓글 필요하냐는 근본적 질문이 든다”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 오찬에서 가짜뉴스를 근거로 이야기하면서, 가짜뉴스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자유한국당의 현 수준을 볼 수 있었고, 가짜뉴스가 이미 우리 곁에 존재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은 권력이 되었다”며 “권력만큼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의원도 포털의 책임을 강조했다. 박광온 의원은 ”가짜뉴스와 댓글 조작, 혐오표현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며 ”이들은 포털이라는 유통 매개체가 있기에 존재할 수 있다.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자율 규제만을 주장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여러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 조작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좌로부터 ▲유봉석 ▲이병선 ▲장덕진 ▲송경재 ▲김유향 ▲최영해 ▲김재영 ▲김성일 (미디어스)

송경재 경희대 연구교수도 같은 지적을 내놨다. 송경재 교수는 ”댓글 조작, 가짜뉴스는 인터넷 공론장을 위협한다“며 ”왜곡된 정보를 확대·재생산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다. 이어 ”네이버 뉴스 서비스는 뉴스를 메인으로 추천하는 기능도 있어, 외부개입이 있으면 여론이 왜곡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이버와 다음은 자체적인 심의 기능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봉석 네이버 전무이사는 ”가짜뉴스나 댓글 조작의 경우 불법적인 아이디 생성·판매를 시작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한 아이피에서 여러 아이디가 이용되거나 아이디 생성이 많으면 차단하는 기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가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며 ”댓글 정책에 대한 이용자 패널도 발족하고 외부 전문가의 연구 용역도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결과에 대해 하나하나 해결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선 다음카카오 부사장은 포털 직접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병선 부사장은 오마이뉴스 편집부국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포털의 법적 책임이 강화되는 입법이 나온다면 우리는 제재를 피하고자 사전조치와 같은 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정책적 부작용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선 부사장은 ”한국 포털의 경우 해외와 달리 모든 뉴스가 제휴를 통해 공급된다. 가짜뉴스 유통이 이뤄지긴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짜뉴스 유통이 심각한 것은 동영상”이라며 ”네이버나 다음카카오만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매체도 불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선 부사장은 ”다음카카오도 댓글 조작 등을 막기 위해 기술적·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기관도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 조작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해 과기정통부 국장은 ”포털 사업자는 현재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문제를 막기 위한 포털의 인력이나 투자가 인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적인 부분도 보완이 된다면 여론 왜곡 현상을 개선할 수 있다“며 ”과기정통부도 흐름에 맞춰 포털 사업자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영 방통위 국장은 ”방통위는 언론사나 미디어 단체 등 민간 집단지성을 활용해 펙트첵크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인터넷 사업자와 협의해 가짜뉴스로 생긴 광고수입은 배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외사이트의 경우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트위터나 유튜브 등 해외사업자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면 방통심의위를 통해 차단·삭제조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영 국장은 ”방통심의위는 최근 음란물 유포로 문제가 되는 텀블러 미국 본사에 찾아가 이 문제를 협의 중”이라며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에 5개의 해외사업자가 있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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