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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양당이 4인 선거구제 반대한 이유서울시 선거구획정안, 잠정안보다 4인 선거구 대폭 축소…"자기 밥그릇 챙기기"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03.14 16:40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초의회 4인 선거구를 7곳으로 하는 획정안을 내놨다. 당초 획정위는 4인 선거구를 35곳으로 하는 안을 내놨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정당의 반발에 의해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위)과 자유한국당 로고. (사진=민주당,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지난 10일 획정위는 구의원 선거구 수를 기존 159개에서 151개로 축소한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 이 안은 지난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보고됐고, 서울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출 후 서울시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오는 21일까지 선거구 획정 관련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획정안은 지난해 11월 획정위가 내놨던 잠정안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 당초 획정위는 2인 선거구를 111개에서 36개로 줄이고, 3인 선거구를 48개에서 51개로 늘리고, 4인 선거구 35개를 만들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크게 반발하면서 2인 선거구는 111개에서 91개로, 3인 선거구는 48개에서 53개로, 4인 선거구는 7개 신설하는 데 그쳤다.

기초의원 4인 선거구 확대는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다양한 소수정당이 지방의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다양한 민의가 반영될 수 있고, 정치신인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와 소수정당이 나서 4인 선거구제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지난 1월 23일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각 시·도의회가 공직선거법 제26조에 근거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두 개로 분할해 거대 양당의 독점을 유지시켜 왔다"면서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거구 쪼개기'를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중선거구제의 제도적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정당 우리미래는 지난 1월 26일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민심을 따르는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보다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된 것"이라면서 "이러한 구태를 반복하면서도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이 4인 선거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선거구 획정안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의 근본을 훼손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원칙을 얘기하면서도 4인 선거구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자유한국당은 강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지난 1월 자유한국당 김선동, 나경원, 김용태, 박성중 의원 등 8명이 박원순 시장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1월 30일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4인 선거구 확대 반대 이유에 대해 "결국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면서 "2인 선거구에서는 거대양당이 공천하는 후보가 곧 당선자"라고 말했다. 하 공동대표는 "4인 선거구가 되면 후보를 두 명씩 내는 경우도 생길 텐데, 자기들끼리 경쟁하기 싫다는 것"이라면서 "이대로라면 결국 민주당 1명, 자유한국당 1명이 당선되는 구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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