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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미국도 긍정적 반응, 일 아베 정권과 자유한국당은?한반도 영구 평화 위한 시작
장영 기자 | 승인 2018.03.07 13:49

오는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확정되었다. 북측은 '비핵화'까지 포함한 전향적인 자세로 남북과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남측에는 그 어떤 군사적 도발도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대화;
한반도 영구 평화 위한 시작, 일 아베 정권과 자유한국당의 분노

대북특사단의 성과는 엄청났다. 모두가 바라던 한반도의 영구 평화를 위한 시작이 가능해졌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더는 전쟁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해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했던 '비핵화'에 대해 북한은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 체제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북미 대화를 통해 전쟁 위험성이 사라진다면 '비핵화'는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북한은 대화 중 그 어떤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던 미사일 발사 상황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해 자신들이 계획한 지점까지 미사일 실험을 마친 후 본격적인 대화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가 지난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있다. 오른쪽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미국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북한 스스로 준비를 마쳤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협상이란 뭔가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전략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합동군사훈련과 관련해서도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화를 통해 분위기가 바뀌면 훈련 역시 상황에 따라 바뀌기 원한다고 했다. 합리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북한에서 보였던 행태를 보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비핵화는 선대의 유언이다. 선대의 유훈의 변함이 없다"

김 위원장은 가장 껄끄럽고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체제 안전 보장만 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었다고 했다. 김정일 위원장 역시 비핵화를 언급했었다는 점에서 이 발언은 중요하게 다가온다. 

미 트럼프 정부가 북미 대화를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 전제조건은 바로 북한의 '비핵화'였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거부할 그 어떤 이유도 없게 되었다. 북미 대화는 이제 시간문제이다.

사진합성 (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럼프 대통령 역시 남북 대화와 관련해 고무적인 평가를 했다. 갑작스럽게 이어진 대화가 아니라,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꾸준하게 물밑 작업을 해왔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대외적으로 북미 대표들의 냉랭한 모습과 달리, 실무진이 직접 대화에 나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대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조율한 결과라는 점이 중요하다. 

물론 '비핵화'에 대한 조건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핵 개발을 미국의 도발이라고 상정하는 순간 북미 대화가 틀어지면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모든 부분들까지 서로 고민하고 대화해서 풀어내야 하는 과제다. 

그 오랜 시간 갈등 속에서 살아왔던 남과 북이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는 없다.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며 위험을 조금씩 제거해나가는 것은 곧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시작이라는 점에서 이번 남과 북의 움직임은 중요하고 결정적이다. 

각자의 목적이 다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그 목적의 끝에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된다면 이는 큰 의미가 될 것이다. 궁극에 '한반도 영구 평화'가 있다면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남과 북, 그리고 미국까지 전향적인 모습으로 한반도 평화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보이는 곳이 있다. 일본 아베 정권과 자유한국당이다. 아베 정권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위기를 넘겼다. 아베 정권이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헌법 개정을 하는 이유로 북한의 위협을 가장 앞세웠다.

홍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연합뉴스DB], 홍준표 대표 페이스북 캡처)

남북 긴장이 완화되고 북미 대화가 이뤄지면 일본의 이런 야욕은 정당성을 잃고 만다. 그런 점에서 일 아베 정권으로서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평창동계올림픽까지 와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할 정도로 아베 정권은 불안해했으니 말이다. 

'겐세이 정당'을 자랑스러워하는 자유한국당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정당으로서 존재하는 이유가 북한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반역 행위 정도로 다가오는 듯하다. 남북은 항상 긴장 상태여야 하고 불안이 지배해야 하는 상황에서 평화는 곧 자신들의 정체성 자체가 사라지는 이유이기도 하니 말이다. 

문재인 정부 1년도 되지 않아 베를린 연설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 구상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점은 대단함으로 다가온다. 독일의 동방 정책과 같이 꾸준한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 이를 통해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4월말 열리는 정상회담은 형식을 버리고 철저하게 실리를 추구하는 '출퇴근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의 정상회담이 모두 평양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남한 측의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것은 그 상징성만으로도 반갑다.  

장영 기자  mfmc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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