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께 특별사면 검토 / 김우중씨 포함 가능성

노무현 대통령이 연말 연시를 맞아 재임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현재 실무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사는 일반사범을 포함한 대대적 사면이 아니라 정치사범이나 주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사면이 될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은 71세의 고령인데다 환자이고 기업 경영을 통해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데 기여한 점 등이 고려되고 있다.

또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과 장치혁 전 고합 회장,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문병욱 썬앤문 그룹 회장 등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이에 대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까지 특사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 김경준씨 “한국 국민에 죄송” 편지

▲ 한겨레 12월19일자 8면.
BBK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 BBK대표 김경준(41)씨가 대국민 ‘사과편지’를 공개했다. 김씨의 어머니 김영애씨는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 들러 김씨가 작성한 A4용지 반 장 분량의 영문 자필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제 문제로 소동(turmoil)을 일으켜 한국 국민에게 죄송하다. 저와 관련한 이슈가 정치적인 문제가 되길 원치 않고 개인 문제로 다뤄지길 바란다”고 적혀 있다. 김씨는 “검찰과 있었을 수도 있는 오해(miscommunication)가 지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 좀더 신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씨 어머니는 “여당이나 야당 등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해 귀국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며 “(아들이) 국민에게 사과한 것이지 절대 이명박 후보에게 사과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검찰에서 부당한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자백을 하게 됐고, 사건이 복잡해서 구속 상태에서는 자료 분석 등이 어렵다”며 법원에 보석 및 24일로 예정된 첫 공판 연기를 신청했다.

● 한나라당 임채정 국회의장 사퇴권고안 제출

한나라당은 18일 ‘이명박 BBK 특검법’을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올린(직권상정) 것과 관련해 임채정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권고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이명박 특검법 직권상정은 대다수 국민에 대한 탄핵이자 다수당의 의회 쿠데타를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공평무사해야 할 의장이 스스로 국회법을 어기고, 또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에 회부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은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우리는 앞으로 임 의장이 보는 사회를 일절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일보. 기름유출 12일째, 사고 책임규명 아직도 캄캄 / 이상한 해경

국내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 책임규명 조사가 지지부진하다. 당초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크레인 예인선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분명함에도 사고 12일째인 18일까지도 경찰은 묵묵부답이다. 현재 해경은 대부분의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문제는 유조선과 크레인 중 어느 쪽 과실이 더 큰 가이다. 현재 양쪽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유조선측은 사고 30분전쯤 안전조치를 취하라는 대산해양수산청 관계자 연락을 받았지만 이동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닻줄을 풀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삼성중공업 예인선측은 충돌하기 1시간 전에 유조선에 비켜달라고 교신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 한국일보 12월19일자 9면.
이에 대해 해경측은 지금까지도 양측에 구체적으로 어떤 과실이 있었으며 어떻게 사법처리할지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내 굴지의 삼성중공업과 외국 유수의 선주회사가 관여된 사건이기에 해경이 너무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국내 유명 로펌인 광장과 김앤장이 각각 법률대리인을 맡은 뒤 경찰이 더 조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 “명품 넥타이 쇼핑백에 1000만원씩 포장,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며 필요할 때 전달”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김상진(42ㆍ구속)씨는 명품 넥타이 전용 소형 쇼핑백에 1,000만원 단위로 돈을 넣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뇌물을 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17일 부산지법 제5형사부 심리로 열린 정윤재(43ㆍ구속)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명품 A넥타이 소형 쇼핑백이 돈을 넣기에 적당해 백화점에서 수십 개를 구해 1,000만원 단위로 돈을 넣어 차량 트렁크에 두고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김씨는 “차량 트렁크에는 보통 1,000만원이 든 쇼핑백 2개 정도를 싣고 다녔으며, 지갑에도 수표로 2,000만~3,000만원씩을 넣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31일과 올 2월22일 정 전 비서관에게 돈을 전달할 때도 미리 돈을 넣어둔 ‘소형 쇼핑백’을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31일 지인들과 등산을 다녀온 후 집에 함께 있을 때 김씨가 찾아왔지만 돈을 받을 겨를이 없었다”며 혐의사실을 강력 부인했다.

● 청주 하이닉스 증설현장 ‘잦은 사고’ 알고보니 인재 / 공사중단 명령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은 18일 근로자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청주산업단지내 하이닉스반도체 증설 공사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날부터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이 시공사를 맡은 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 공사장에서는 최근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4시께 작업 중이던 중국동포 이모(55)씨가 3층 건물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으며, 10월 22일에도 중국동포 이모(68)씨가 4층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건설자재에 부딪쳐 숨졌다. 앞서 6월 17일에는 20m높이의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 중국동포 유모(35)씨가 타워크레인에 깔려 숨지고 이모(52)씨 등 4명이 크게 다쳤다. 노동부 감독 결과 건물 일부에는 안전 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불량한 상태였고, 추락 사고의 위험 속에 작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감전 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등 전기관리도 부실했다.

하이닉스는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청주산업단지내 옛 삼익부지 10만 8,000㎡에 연건축 면적 37만㎡의 공장을 증설하는 공사를 지난 4월 착공했다. 하이닉스측은 통상 18개월 가량 소요되는 공사를 10개월 정도로 크게 단축시키기 위해 하루 4,000여명의 건설노동자를 대거 투입해 휴일 없이 24시간 작업을 벌이고 있다.

● 윤봉길 의사가 던진 건 ‘물통 폭탄’

윤봉길 의사가 사용한 폭탄은 도시락이 아닌 물통 모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봉길 의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윤 의사 순국 75주기를 맞아 18일 잘못 알려져 있는 역사적 사실을 공개했다. 윤 의사는 거사 당일 일제의 승전기념식이 열린 훙커우 공원으로 가면서 두 종류의 폭탄을 준비했다. 자결용 도시락 폭탄과 저격용 물통 폭탄이었다. 행사장을 향해 물통 폭탄을 던졌고, 현장에서 일본군에 체포되면서 도시락 폭탄은 빼앗겼다.

기념사업회 측은 물통 폭탄에 대해 "어른 손바닥만 한 크기의 타원형에 가죽끈이 달려 있고, 병마개를 열어 안에 있는 끈을 잡아당겨 던지면 폭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사업회는 1932년 일본 내무성이 윤 의사 취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상하이 윤봉길 폭탄사건의 전말' 자료를 참조했다.

● 청약통장 급감 / 700만명 시대 미달

청약통장 가입자가 계속 줄면서 ‘청약통장 700만 시대’가 2년6개월 만에 무너졌다. 18일 건설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694만7937명으로 집계됐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700만명 이하로 떨어지기는 2005년 5월 690만6853명을 기록한 이후 2년6개월 만이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감소하는 것은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약기회가 줄어 통장의 활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지난해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가입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 내년 학자금 대출금리 7% 넘을 듯

대학·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의 2008년 1학기 금리가 연 7%선을 돌파할 전망이다. 18일 교육부와 주택금융공사는 내년 1월 초에 정해지는 2008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올해 2학기(연 6.66%)보다 0.5%포인트 이상 오른 연 7.1~7.2%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의 금리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8일 현재 연 5.91%로, 지난 8월 연 5.3%대에서 0.5%포인트 이상 올랐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국고채 5년물 금리+가산금리’로 계산해 정해진다. 이에 따라 18일 국고채 금리에 올 2학기에 적용됐던 가산금리(1.28%포인트)가 그대로 더해진다면,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연 7.19%에 달하게 된다. 이는 올 2학기 학자금 금리 연 6.66%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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