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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포털' 공청회 무산된 이유는국회 과방위, 통합 이슈 발생에 방통소위 구성 이견…원내지도부 나설 듯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02.08 08:22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8일로 예정됐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방통소위) 공청회가 불발됐다. 당초 과방위는 망 중립성과 포털 문제와 관련해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다. 공청회가 무산된 이유는 방통소위 구성 문제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8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망 중립성, 포털 관련 공청회가 방통소위 구성 문제로 무산됐다. 방통소위는 총 8명으로 구성되는데 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1명의 의원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문제는 여야 구조다. 지난 2016년 상임위를 구성할 당시 여야는 여야 동수로 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따라서 방통소위는 민주당 4명,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4명으로 구성됐었다. 이후 방송법 논의 과정에서 언론장악방지법을 직접 준비한 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자신이 다룬 법을 심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의당 추혜선 의원에게 방통소위 위원 자리를 양보했다.

그런데 두 차례에 걸쳐 탈당 이슈가 발생했다. 먼저 최명길 의원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이 때만 해도 큰 문제는 없었다. 최 의원이 방통소위 최대 이슈인 방송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이후에는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김경진 의원이 방통소위에 합류했다.

그러나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이슈로 김경진 의원이 국민의당을 떠나 민주평화당에 합류하면서 공석이 됐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은 아직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방통소위 1자리는 공석이 됐다. 바른미래당(국민-바른 통합정당)은 자신들이 방통소위에 합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안철수·유승민 대표가 이끌 바른미래당이 보수성향을 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이 방통소위에 합류하면 여야 3대5 구조가 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처음 상임위 구성할 때 정신이 여야 동수였고, 그래서 법안소위를 4대4로 맞췄었다"면서 "그런데 김경진 의원이 탈당했으니, 그 자리를 누가 들어오느냐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바른미래당이 들어온다는데 우리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입장이 같다"면서 "이러면 여당 3명, 야당 5명이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1명 빠지고 바른미래당이 1명 들어가고, 우리당에서 1명이 들어가면 여야 4대4가 된다"면서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그럴 수 없다고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방통소위는 방송법을 비롯해 통신비 인하 문제 등 중요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이 문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방통소위 구성 문제는 각당 원내지도부가 나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민-바른 통합으로 과방위 외에 다른 상임위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 소위 구성에 대대적인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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