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18.12.17 월 12:01
상단여백
HOME 미디어뉴스 뉴스
홍준표·한국당, "이재용 집행유예,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국민이 바라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민주당, "유전무죄의 현실 매우 안타깝다"
윤수현 기자 | 승인 2018.02.05 17:15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는 '경의'를 표한다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홍준표 대표는 “사법부는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라고 자신의 SNS에 밝혔다. 그는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게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아직 자유대한민국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항소심 재판부에 거듭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 (연합뉴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SNS에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재용 부회장이)죄도 없이 고생했는데 오늘은 모처럼 집밥 먹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징역 12년을 구형한 특검 얼굴을 보고 싶다. 이제 박통 재판도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도 논평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억측과 예단으로 무리하게 혐의들을 끼워 맞추듯 만든 여론몰이 수사와 정치적 수사는 이 땅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경영일선에 있어야 할 기업인을 1년간 구속시키고,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특검이 이제 답해야 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일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은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우선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에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한 번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온 국민은 기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 다시 낼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부터 출발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대한민국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법전의 내용과 다른 법을 섬기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체계를 뛰어넘어 법원이 수호하는 철칙인 듯하다”며 “이재용 구조대를 자처하며 대한민국 법 상식을 짓밟은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번 재판이 이재용 부회장을 향한 노골적인 러브콜이란 주장도 펼쳤다. “올해 신년특사에는 생계 때문에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갇힌 이도 포함돼 있었다”면서 “약자에게는 거리낌 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나라를 통째로 뒤흔든 파렴치하고 거대한 범죄행각에는 어찌 이리도 관대하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을 위해서라면 진흙투성이가 되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법원에게 국민들은 절망과 분노를 보내고 있음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각 정당 로고(미디어스)

국민의당은 판결을 존중하지만 국민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법 앞에는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창당준비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재판을 존중하지만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평당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삼성의 묵시적, 명시적 청탁을 지극히 엄격하게 해석해 감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 전제에서 재판의 의미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수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편집인 : 안현우  |  개인정보책임자 : 윤희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희상 팀장
Copyright © 2011-2018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