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있어 국민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9일 '2018 정부업무보고'에서 "국민에게 영향력이 큰 정책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국민숙의제와 국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하여 정책수립·집행 전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국민숙의제, 국민정책참여단을 비롯해 국민의견 반영서, 국민제안·신고 등의 제도를 활성화해 정책 수립부터 집행까지 국민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교육·문화 혁신에 대한 정부업무보고를 이효성 방통위원장(왼쪽부터), 도종환 문체부 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숙의제는 영향력이 큰 주요 방송통신정책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공개토론·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국민숙의과정을 거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정책참여단 제도는 주요 정책의 입안과 집행, 환류 전 단계에서 국민·전문가·정책수요자 등이 참여하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국민생할에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 안건에 대해 국민의견을 반영하여 제출하는 '국민의견 반영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정책고객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국민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국민이 미디어 제작가 평가에 참여하는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 교육 확대를 위해 시청자미디어 센터와 마을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고, 기존 KBS에서만 방송되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MBC, SBS, EBS 등까지 확대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방통위는 시민미디어의 속성의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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