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4개 언론시민단체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공공성 강화 정책을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6일 제4기 방통위는 비전으로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언론시민단체는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평가의견서'를 발표하고 '방송미래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폐쇄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언론시민단체들은 평가의견서에서 먼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편성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모두 폐쇄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각계 전문가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추천을 받았지만, 종사자와 시민단체 추천 후보는 거의 배제됐고 논의내용은 비공개"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은 이미 여야 정당과 종사자, 시민단체가 안을 내거나 개정 원칙을 밝힌 사안으로 지금은 공개 논의를 통한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구성과 운영으로 의미 있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수신료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의 설치방안을 마련하고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단체들은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전제되어야 한다"며 "강화된 투명성을 바탕으로 수신료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논의하는 게 올바른 순서"라고 강조했다. 자칫 '수신료위원회'가 수신료 인상의 명분과 수단으로 왜곡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KBS 이사들이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건이 보여주듯, 공영방송의 재정운영은 지금까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수신료위원회 설치는 공영방송의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래 수요를 검증하는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선행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KBS이사회 감사보고서에서 KBS이사진 11명 중 9명이 총 117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복되는 '조건부 재승인' 결정으로 실효성 논란에 빠진 '방송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관해서도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재허가·재승인 심사는 실적과 계획을 동시에 평가하고, 이 중 지상파는 계획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며 "사업자가 장밋빛 계획만 제출하면 점수 획득이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매체별 심사 목적에 맞는 심사와 배점 기준부터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 시 엄정 제재 조치를 하겠다며 조건부 허가의 사후 계획만을 염두에 둘 뿐, 허가·승인의 취소 기준과 방식, 불허 이후의 대책은 부재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