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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간첩조작사건과 대공분실, 여상규 황우여 양승태 김기춘[블로그와] 자이미의 베드스토리
자이미 | 승인 2018.01.28 15:24

재심으로 무죄 판결이 났지만 수많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사법기관은 철저하게 독재자의 편에 서왔고, 독재 정권에서 훈장과 포상에 승진까지 한 자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 권력자들로 남아있다. 

여상규 웃기고 있네와 양승태의 사법부 농단, 정말 국가가 맞는가?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악행이 수없이 등장하고 있다. 재일교포 간첩조작사건의 1심 판사로 악명을 떨쳤던 그는 이명박 시절 대법원장에 임명되었다. 2013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마저 철저하게 막았던 자가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다. 

간첩조작사건은 이미 유명하다. 박정희 시절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간첩을 만들어내고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렇게 수많은 청춘들은 삶을 빼앗겼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재수 없게 그들에게 간첩으로 몰리며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겼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 사라진 고문 가해자들’ 편

한국어도 익숙하지 못한 재일교포들을 대상으로 간첩단 사건을 만든 것은 김기춘이다. 당시 박정희의 총애를 받았던 김기춘은 대단위 간첩조작사건으로 명성을 떨쳤던 존재이자, 유신 헌법에 참여한 핵심인물이기도 하다. 부산 초원복집에서 선거 전 기관장들을 불러 모아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선거 조작을 독려했던 자가 바로 김기춘이다. 

박정희의 딸 박근혜의 비서실장으로 있으며 국정농단에 앞장선 김기춘의 악행은 너무 많아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다. 그런 김기춘은 여전히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그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그저 자신은 국가를 위해 충성했다고 하지만 실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수단화 했던 자들이다. 

최을호 가족의 붕괴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어졌다. 고문기술자로 널리 알려진 이근안과 동료들에 의해 자행된 간첩조작사건은 그렇게 최을호 가족을 간첩으로 몰아 풍비박산으로 이끌었다. 사라진 아버지를 찾는다고 온 이근안에게 감사하다며 밥까지 해서 먹인 가족들은 더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뜻한 밥을 정성스럽게 해서 먹인 자들이 자신의 남편이자 아버지를 강제로 끌고 가 간첩으로 조작한 자들일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수십 년이 지난 후 겨우 아버지가 무죄라는 판결을 받은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 묘를 찾은 날 사망했다. 잠깐 담배를 사러 간다던 큰 아들은 사람 키보다 높은 갈대밭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 사라진 고문 가해자들’ 편

교대를 나와 교사 생활을 했지만 아버지가 간첩이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생활이 힘들었던 아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망한 아버지와 친척들에게서 그 재앙이 끝나지 않고 아들 대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근안 혼자 고문하고 조작을 했다고 보는 이들은 없다. 그저 이근안이 대표적인 존재로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린 이근안만 이야기를 할 뿐이다. 당시 수사관들 대부분이 고문을 하고 사건을 조작한 자들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그런 자들은 여전히 자신이 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가 났음에도, 당시 수사 관행이 문제였을 뿐 자신이 고문으로 밝혀낸 간첩 사건이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 사라진 고문 가해자들’ 편

안기부 수사관들이 간첩사건 조작을 해서 검사에게 넘기면 검사들은 이를 그대로 재판으로 이어갔다. 고문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원하는 진술을 한 이들은 검사가 무죄를 밝혀줄 것이라 믿고 그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폭언과 폭행이었다. 검사 역시 잔인한 수사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판사라고 다르지 않았다. 조작된 사건을 폭로하기 위해 피로 물든 속옷을 재판정에서 꺼내 고문 사실을 알리던 무고한 이들에게 사형과 중형을 내린 공범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그렇게 간첩조작사건에 가담한 이후 승승장구했다. 그게 우연일 것이라 믿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전두환은 “간첩이 내려와야 실적을 올릴 텐데”라며 간첩 잡기를 독려했다. 존재하지도 않는 간첩을 잡기 위해 무고한 국민들은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 어부와 농민, 그리고 재일교포들이 대상이 되어 조작사건은 광범위하게 이어졌다. 그리고 그렇게 간첩조작사건에 가담한 자들은 훈장과 포장에 승진까지 하며 승승장구했다. 그런 자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중요한 직책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두렵게 다가온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 사라진 고문 가해자들’ 편

취재기자에게 "웃기고 앉아 있네. 이 양반이 정말"이라며 분노를 표했던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방송후 실시간 검색어 1위에도 오른 그는 간첩조작사건 1심 재판관이었으며, 더 황당한 것은 그가 3선 의원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故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들을 고소하겠다고 나선 인물이기도 하다. 

안강근 전 공안 검사는 자유한국당 공천심사위원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박정희가 만들고 김기춘 등이 맹활약했던 정당, 이름을 바꾼다고 그 본질이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 유명했던 공안검사 출신 정형근의 악행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의장이 되어 있는 그는 여전히 유명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이 재일교포인 이헌치 씨의 억울한 간첩조작사건의 1심 판사였다는 사실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들의 성공에는 이런 잔인한 짓들이 이유가 되었으니 말이다. 

사법부를 권력의 종으로 만들어버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수많은 간첩조작사건의 판사로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그런 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된 세상. 그게 바로 이명박근혜 시절의 모습이다. 그런 자들이 사찰을 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시행한 것은 너무 자연스럽다. 평생 그렇게 국민을 감시하고 조작하며 살아왔던 자들이니 말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 사라진 고문 가해자들’ 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조작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축소시켰다. 그렇게 국가 배상조차 받지 못하도록 강제한 자들이 사법부 수장들이다. 그런 자들이 법으로 자신들을 비호하는 현실 속에서 국민들의 사법적폐청산 요구가 높아지는 것 역시 당연하다. 

경찰에게 넘어간 대공 수사. 남영동 대공 분실의 악몽이 여전한 상황에서 과연 그들에게 그 권한을 모두 줘도 좋은지 의문이다.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막강한 조직이 없다면 우린 다시 억울한 간첩조작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은 기간과 상관없이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더는 적폐가 쌓이지 않도록 개선하는 노력도 시스템 구축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과거 부당한 권력에 맞서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은 이제 국민들 몫이다.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고 사형을 언도한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세상이 더는 지속되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영화를 꿈꾸었던 어린시절의 철없는 흥겨움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힘겨움으로 다가오는지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는 dramastory2.tistory.com를 운영하는 블로거입니다. 늘어진 테이프처럼 재미없게 글을 쓰는 '자이미'라는 이름과는 달리 유쾌한 글쓰기를 통해 다양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노력중입니다.

자이미  mfmc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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