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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인선 완료, 밀린 심의 처리 총력대통령 몫 김재영 충남대 교수 내정…8개월 공전으로 심의건수 18만4365건 밀려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01.29 08:05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선이 마무리됐다. 방통심의위가 8개월째 공전하고 있던 상황이라 밀린 심의 건수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를 대통령 추천 방통심의위원으로 낙점하면서 방통심의위원 9인에 대한 추천이 모두 완료됐다. 김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원, 방통심의위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 등을 역임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만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방통심의위원으로 내정했지만, 최근 3년 내 광고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돼 인선이 변경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이로써 방통심의위를 구성할 9인 위원들에 대한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다. 방통심의위는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이 3인, 국회의장이 원내교섭단체와 협의해 3인,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3인을 추천해 구성된다.

대통령 몫으로 강상현 연세대 교수, 이소영 변호사, 김재영 충남대 교수, 국회의장 몫으로 허미숙 전 CBS TV본부장(정세균 의장),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민주당), 전광삼 전 청와대 춘추관장(자유한국당), 상임위 몫으로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민주당), 이상로 전 MBC 부국장(자유한국당), 박상수 전 KBS 심의실장(국민의당)이 추천됐다. 이들에 대한 임명은 다음주 중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기존의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 구조의 정치환경 속에서 인선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야당 추천 3명 몫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 바른정당이 국회의장 몫 1명을 추천하기로 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의석수를 이유로 2명을 추천하겠다고 나서 국민의당과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1명 추천 몫을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지난해 7월 추경 협상 과정에서 협상 카드로 방통심의위 추천 몫 1개를 야당에 넘기는 거래를 시도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 추천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던 중 바른정당이 2차 탈당 사태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방통심의위는 대통령 3명, 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2명, 국민의당 1명으로 구성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방통심의위는 방통심의위원 구성 과정이 길어지면서 현재 방송 6173건, 통신 17만8192건 등 총 18만4365건의 심의가 밀려있다. 새로 출범할 4기 방통심의위는 출범 초기부터 밀린 심의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심의가 많이 밀려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심의할 것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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