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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부터 개혁해야 개헌 물꼬 트인다"심상정 "선거제도 개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하승수 "선거제도 개혁 합의돼야 개헌 가능"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01.23 12:41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6·13 지방선거에 앞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참정권 확대,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했다.

23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치는 여의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 삶 구석구석에 스며있다"면서 "그래서 기득권 정당의 당리당략에 맞춰진 정치를 바꿔야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개혁의 입구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23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미디어스

심상정 의원은 "필요한 것은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자세"라면서 "자유한국당은 자승자박하는 저항을 멈추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책임 추궁 대신에 진지한 협상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그러면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진다"면서 "지금 거대 양당의 책임공방, 대결정치를 넘어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의원은 "민심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는 지방의회부터 시작돼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이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영호남 지역주의 거대정당이 90%를 싹쓸이 하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더 강력한 권한을 갖고 견제 받지 않는 '제2의 홍준표'만 양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작년 국회에서 개헌특위와 정개특위가 가동됐는데,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성과가 없었다"면서 "다시 헌정특위가 가동 중인데, 지금 논의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제대로 합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이번 헌정특위에서 개헌, 정치개혁을 동시에 다루는데,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논의에 가로막혀 있다"면서 "따라서 시민사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먼저 합의해야 개헌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고 밝혔다. 하 공동대표는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선거제도 개혁이 합의되면 권력구조 관련해서 본인의 소신인 4년 중임제도 타협, 양보의 여지가 있다고 하셨다"면서 "진정성 없는 챗바퀴 겉도는 식의 논의가 아니라, 선거제도를 합의하고 개헌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향을 간절하게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지방선거제도부터 개혁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헌 물꼬를 터야 한다"면서 "국민들은 87년 헌법을 고치는 것의 전제조건으로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헌정특위는 한국 정치를 제대로 개혁하는 중대한 역할을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오는 6월 예정된 지방선거에 앞서 우선순위에 두고 신속히 논의·의결해야 할 사항으로 ▲지방의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기초의회 4인 선거구 분할 규정 삭제 등을 요구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연동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만 바꾸는 것이고 유권자들은 지역구후보에게 1표, 정당에 1표를 그대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이 초래될 염려도 없다"면서 "특히 특별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패됴제를 우선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관련된 법안도 이미 발의돼 있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충분히 보장돼야 하므로,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30% 이상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10%에 불과한 광역 및 기초의회 비례의석으로는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참정권 확대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하는 책무"라면서 ▲선거권 연령 18세 인하 ▲공직선거법 90조, 93조 등 대표적 독소조항 폐지 ▲지역구 여성 30% 공천 의무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4인 선거구 분할 규정 삭제와 관련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이라는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기초의회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각 시·도 의회는 공직선거법 제26조에 근거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두 개로 분할해 거대 양당의 독점을 유지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거구 쪼개기'를 가능하게 하는 공직서선거법의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중선거구제의 제도적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시·도별로 진행되고 있는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과정도 중선거구제 제도적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서둘러 획정을 마쳐야 한다"면서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35개 이상 대폭 늘리는 것으로 획정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정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2인 선거구를 통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특히 지난해 정개특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만 18세 선거권 등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던 자유한국당은 각성해야 한다.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라면 공정한 선거제도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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