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BBK 특검 전격 수용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16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에서 논란이 돼온 ‘BBK 특검법’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대선후보 텔레비전 합동토론회가 끝난 뒤인 밤 11시26분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정략적 특검이었기 때문에 반대했다”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 법과 절차에 따라 (특검법을)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여권은 사기범에 매달리더니 이제는 공갈범에 의존해 선거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청와대도 여기에 가세했다”며, 범여권의 BBK 공세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의 특검법 수용 배경에는 이날 공개된 이른바 ‘이명박 동영상’이 직접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 이회창 후보, 혼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집 찾아갔다 ‘허탕’

14일 저녁 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그 시각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나러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는 16일 남대문 캠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사실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정말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아주 좋은 행동을 해주기를 진심으로 호소하고 싶어서 찾아갔다”면서 “그러나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 후보 일행은 미리 박 전 대표측 수행비서에게 두 차례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밤 9시께 자택 앞에 도착했다고 한다. 이 후보측은 밖에 나와있던 집사를 통해 만나기를 청했으나 ‘인터폰을 해도 박 전 대표가 안 받는다’고 해서 20~30분 머물다 그냥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가 사전 약속도 되지 않았는데 돌출적으로 박 전 대표 집에 찾아간 경위와 관련해 16일 언론에 공개된 ‘BBK 동영상’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캠프 법률지원단장인 김정술 변호사가 이 후보의 귀경 소동 전날인 지난 13일 동영상 CD를 가진 김모씨에게서 30억원을 달라는 전화를 받고 김씨를 직접 만난 만큼, 이 사실을 보고받은 이 후보가 박 전 대표에게 이를 알리며 지지를 요청하려 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 대입전형료로 복사기 사고, 테니스대회 열고 ‘흥청망청’

대학들이 수험생들이 낸 입학 전형료(원서대)로 테니스대회를 열거나 복사기를 사는 등 입학 전형과 무관하게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논술·실기 시험을 치르지 않는데도 전형료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기획예산처 주최로 열린 ‘대학 전형료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공개된 내용인데, 입학전형료로 대학 이미지 광고비로 쓰고 관현악 공연 티켓을 사다 홍보용으로 쓰는 대학도 있었다.

대학들은 대입 전형료 환불에는 인색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를 보면, 수시모집에서 논술·면접을 치르는 대학 42곳 가운데, 1단계 전형에서 떨어져 논술·면접을 치르지 못하게 된 학생에게 논술·면접비를 돌려준다는 대학은 13곳에 그쳤다. 예·체능에서도 실기 시험료 환불을 명시한 대학은 3곳뿐이었다. 또 대학마다 대입 전형료 차이가 5배에 이르는 등 전형료 책정도 대학 마음대로였다. 전형료도 비싸 지방 고교생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려고 수시 1·2차, 정시모집 등 3차례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이 숙박·교통비를 포함해 평균 11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동안 사립대들은 학부모단체들의 대입 전형료 공개 요구에 대해 “입시 전형에만 쓴다”며 구체적인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해 왔다.

● 한겨레. 700명 공부하는 중학교 건물에 화장실 1곳뿐 / 충암학원 학생-교사의 고발

남자 중학생 700여명이 쓰는 건물에 화장실은 한 곳, 고1(700여명) 5층 건물엔 두 곳뿐이다. 고2·3(1400여명) 건물에 대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은 한 곳뿐이다. 열악한 교실과는 달리, 직원 8~9명이 일하는 학교 행정실은 쾌적해 보였다. 냉·난방기가 돌아 훈훈했고, 벽면도 깔끔했다. 최근엔 집기도 새로 바꿨다. 교사들은 “재단의 편법 운영과 학사 개입이 학교를 이 지경으로 몰고 왔다”고 입을 모은다. 법적 지위가 없는 전 이사장 이모(66)씨가 ‘전권’을 쥐고 흔든다는 주장이다. 이씨는 1999~2000년 학교 시설 공사비 횡령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이사장에서 물러났다. 지금은 큰딸(39)이 이사장이다. 하지만 아침 임원회의부터 학교 운영은 ‘명예 이사장’이라는 이씨가 주도한다. 이씨는 남자 중학교 건물 중앙 통로를 자신의 사무실로 쓰고 있다. 때문에 학생들은 건물 뒤 쪽문으로 드나든다. 그는 학교 직원 3명을 비서 등으로 두고 7천만원짜리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

● 조선일보. 의뢰인에게 사기 당한 여변호사 폐업 신고

의뢰인에게 사기를 당한 여성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증을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따르면 K(여·32)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C(여) 변호사와 함께 서울 서초동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지난해 초 사업가라는 황모(여·50)씨의 사건을 수임했다. 황씨는 사건이 해결된 후 “요사이 변호사로 돈 버는 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안다. 납골당 사업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올리라”며 두 변호사를 유혹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황씨는 또 “다른 2건을 수임하게 해주고 수임료를 두둑하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두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동기들한테 빌리는 등 여기저기서 자금을 끌어와 지난해 3월 모두 5억4000만원을 투자 명목으로 황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1년 넘도록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K변호사는 황씨를 지난 4월 검찰에 고소했다. 두 변호사는 황씨에게 준 돈을 모두 떼이고, 황씨 사건을 모두 3건 맡으면서 수임료로 약속한 3억5000만원 역시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검찰은 황씨가 소환 명령을 계속 거부하자 14일 황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K변호사는 “변호사가 사기나 당하다니 큰 충격이다. 법조인으로서 회의를 느낀다”며 지난 9월 변호사 자격증을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해버렸다.

● 중앙일보. 교육부 공모서 ‘대상’ 받은 교단 수기 / 알고 보니 ‘재탕’

하지만 이 학교에 있다가 올해 3월 학내 비리 문제로 학교를 떠난 이근택 교장(현재 경기도 파주군 용현초등학교 교장)은 2005년 4월 하 교감이 쓴 것과 똑같은 내용의 공적을 인정받아 김진표 교육부총리로부터 제1회 한국교육대상(한국교원공제회 주관)을 수상했다. 이 교장은 하 교감의 수기에 대해 "내가 한 일을 자신이 한 일로 뒤바꿨다"며 "날조와 과장된 내용으로 가득 찬 수기에 대해 교육부가 알아보지도 않고 상을 줬다"고 말했다. 하 교감은 "수기 내용 중 일부가 과장된 것은 사실"이라며 "문제가 된다면 교육부의 조치에 따르겠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교육부는 문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17일 직원을 학교로 보내 수기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 미분양주택 10만 가구 돌파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10만 채를 넘어섰다. 미분양 주택이 10만 채를 돌파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2월(10만2701채) 이후 처음이다. 건설교통부는 10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이 10만887채로 한 달 전보다 2652채(2.7%)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면적별로는 전용 △60m² 이하 5466채 △60m² 초과∼85m² 이하 4만9796채 △85m² 초과 4만5625채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한 달 전보다 8.1% 증가한 반면 지방은 2.1%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공급 주체별로 보면 민간부문이 2757채(2.8%) 늘어난 9만9964채, 공공부문은 105채(10.2%) 줄어든 923채로 집계됐다. 민간부문의 미분양 주택은 1995년 9월(10만9995채) 이후 12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은 상황이다.

● 대학 연구비,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 지원

16일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발표한 ‘2006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연구활동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국 230개 4년제 대학에 지원된 학술연구비 총액 2조 5,125억원 중 54.3%(1조3,639억1,200만원)가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됐다. 2005년(55.3%)보다 1%포인트 줄었지만 수도권 전임교원이 전체의 40.3%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비율이다.

수도권 대학 연구비 쏠림 현상은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수도권 전임교원의 1인당 연구비는 6,400만원으로 지방(3,600만원)보다 1.8배 정도 많았다. 지방 대학 교수 1인당 연구비는 전국 평균(4,7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연구과제 수는 지방이 3만1,116개(52.8%)로 수도권(2만7,898개)보다 오히려 많았다. 16개 시ㆍ도간 격차도 극심했다. 1인당 연구비 1위인 대전(7,200만)과 최하위를 기록한 제주(1,800만원)는 무려 5,40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대전 서울 인천 경기 광주를 제외한 11개 시ㆍ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성별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전체 교원 중 86.2%인 남성 교원이 연구비의 93.5%(2조3,487억원)를 독차지한 반면 여성 교원은 6.5%(1,639억원)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