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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봉주만? 특별사면에 정치인 정봉주가 포함된 이유[블로그와] 자이미의 베드스토리
자이미 | 승인 2017.12.29 13:51

문재인 정부에서 첫 특별사면이 이뤄졌다. 정치인과 경제인 등에 대한 사면은 없다고 밝힌 것처럼 이번 특별사면은 철저하게 서민들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 정봉주의 사면복권은 단연 화제가 될 수밖에 없다. 원칙 상 정치인 정봉주는 포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MB 저격수의 부활;
BBK 관련 누명 썼던 정봉주 복귀, 적폐청산에 대한 굳은 의지 드러났다

이번 특별사면은 강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범을 위주로 단행되었다. 엄청난 수의 특별사면은 그만큼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해도 좋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논쟁이 될 수도 있는 정치와 경제 사범들을 철저하게 배제했다.

강력범죄 부패 범죄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총 644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제 대상자 총 165만 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처도 함께 시행되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관련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3년 1월 이후 약 5년 만의 공안 사범 사면으로, 수사와 재판이 종결된 사건 중 대표적 사건을 엄선해 동종 사건 재판 중인 1명을 제외한 용산 사건 철거민에 대해 일체의 법률상 제한을 해소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과 선거 사범 중 과거 사면에서 제외되는 등 구제가 절실한 사안을 엄선해 배려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특별사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5년 만에 공안 사범 사면을 언급한 부분은 특별하게 다가왔다. 용산 사건 철거민에 대해 일체의 법률상 제한을 해소했다는 부분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철거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외치다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은 참혹했다.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야만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바로 '용산 참사'였기 때문이다. 토끼몰이를 하고 불을 질러 철거민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잔인한 범죄의 희생자들이 재판까지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황당하기만 했으니 말이다.

정체된 문제를 풀어낸 것이 이번 특별사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듯하다. 사면을 받을만한 이들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제제를 풀어주는 형식이 주를 이뤘다. 이 상황에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은 단연 화제가 될 수밖에 없다. 

2009년 1월20일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의 4층 건물을 점거 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옥상 망루에 불이 붙으며 농성자 5명, 경찰관 1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 복권은 야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였다. 이미 문 대통령이 이번 특별 사면에 정치인과 경제인은 배제한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될 수도 있었다. 한상균이나 이석기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그 의지는 명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된 것이 이례적이라 볼 수도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배제하되 지난 사면에서 제외되었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복권 조치하였다"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사면 복권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언급한 '공민권'은 '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지난 사면에서도 배제되었고, 공민권 제한을 받아왔던 정봉주 전 의원에게 사면 복권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이것이 당연한 것은 정봉주 의원이 1년 형을 살았던 이유 자체가 말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결이기는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를 밝혔다는 이유로 받은 형이었다. 

200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의 전신)의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 대책단' 공동단장을 맡았던 인물이 바로 정봉주 전 의원이었다. 그는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의 결별은 거짓이다', '검찰이 이 후보에게 불리한 김씨의 자필메모를 고의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정봉주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봉주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특별사면에 포함됐다고 29일 정부가 발표했다. Ⓒ연합뉴스

2011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선고돼 수감됐고 1년 뒤 만기 출소했다.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받아 10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다. 10년 동안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사면 복권으로 인해 정봉주 전 의원은 내년 보궐 선거부터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정 전 의원을 복권하는 것은 한 정치인의 권리를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 적폐세력이 압살한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박영선, 정동영, 노회찬 등 현역 국회의원 125명(더불어민주당 97명, 국민의당 22명, 정의당 6명)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봉주 복권'을 탄원하기도 했다. 현재 적폐 청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점점 진실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BBK와 다스 등 10년 전 제기됐던 의문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곧 정봉주 전 의원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살아있는 권력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살고 선거권까지 박탈당한 정 전 의원의 복권은 결국 적폐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과 궤를 같이 한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18년부터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보궐 선거에 나설지 아니면 다음 총선에 도전할지 알 수는 없지만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은 이명박과 그 일당에게는 지독한 악몽이 될 것이다.

진정한 저격수의 복귀는 이명박의 사자방 수사 등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자방 수사는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 복권은 그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정치적 자유를 회복한 정봉주 전 의원의 활약이 기대된다. 

영화를 꿈꾸었던 어린시절의 철없는 흥겨움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힘겨움으로 다가오는지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는 dramastory2.tistory.com를 운영하는 블로거입니다. 늘어진 테이프처럼 재미없게 글을 쓰는 '자이미'라는 이름과는 달리 유쾌한 글쓰기를 통해 다양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노력중입니다.

자이미  mfmc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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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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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 잘읽었습니다만... 2018-01-02 09:41:51

    적절한 비판 글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단의 "이명박과 그 일당들"이란 표현이 자이미님의 논조를 훼손해버렸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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