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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파료 배분 개선’ 지역방송 지원 계획 발표10대 정책과제 추진, 이효성 위원장 “지역방송 자구 노력” 당부
도형래 기자 | 승인 2017.12.20 19:53

[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지역방송발전지원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는 결합판매·전파료 배분 체계 개선 계획 등이 포함됐다. 지역방송 발전지원 계획은 지난 2014년 시행된 지역방송 특별법에 따라 방통위가 3년마다 발표하는 것으로 이번이 두 번째다.

방통위는 이번 지원계획에 대해 “건전한 지역문화 창달을 실현하는 지역방송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한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역방송사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뉴미디어 서비스 확대를 유도하여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편성규제 합리화와 콘텐츠 유통 인프라 조성을 추진해 콘텐츠 유통을 촉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지역방송의 재정 안정을 위한 제도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협찬규제와 결합판매제도 및 전파료 배분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결합판매 제도와 전파료 배분 체계가 개선된다. 방통위는 “지역민방과 SBS의 지역별 시장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전파료 배분기준 마련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방통위)

이날 지역방송 발전지원 계획을 의결한 전체회의에서는 지역방송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세부적인 시행계획 마련과 함께 지역방송의 자구노력이 강조됐다. 

표철수 의원은 사무처를 향해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디테일에 신경써야 한다”며 세부 시행계획 마련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고삼석 위원은 “지역방송은 지역문화, 공동체 유지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매체”라면서 “직접적인 재정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삼석 위원은 “웬만한 정책의지를 지니지 않고서는 직접 지원 확대가 어렵다”면서 “앞으로 지역방송 지원은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삼석 위원은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권한과 지역방송사들의 요구 사이에 간격이 크다”며 “지역방송에 대한 정책기조와 함께, 실제로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찾는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욱 부위원장은 “지역방송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지역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하도록 사무처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지역방송에 어려움이 많지만,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며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방송사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프로그램 제작 지원이 중요하다”며 “지원계획에서 제시했듯이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형래 기자  medi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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