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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과기정통부, 기구개편 논의 시작되나?18일 정책협의회 개최......."부처 간 칸막이 제거, 협력체계 모범이 될 것"
도형래 기자 | 승인 2017.12.18 13:30

[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실·국장, 과장이 참석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표면적으로 지상파 UHD방송, 개인정보 보호, 이동통신 및 인터넷 정책 등을 협조하기 위한 정책협의회이지만, 내년 기구개편을 앞둔 사전 논의 성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날 정책협의회에 대해 “서로에 대한 정책 이해도가 높은 장점을 바탕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협업체계의 모범이 될 것을 약속했다”며 “양 기관의 정책협력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협업이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여 정책협의회 및 실무자급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수신환경 개선 방안,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촉진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 국내외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 해소 등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왼쪽)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는 출번 초기 기구개편 때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면서 당초 방통위 소관이었던 통신분야, 유료방송 분야 등을 이관시켰다. 과기정통부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직 대부분을 그대로 이어받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름만 바꾼 부처이다. 

방통위가 담당하던 정책이 과기정통부로 이관되면서 방송통신 분야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조율이 이뤄져 왔다. 지난 10월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정책협의를 진행했다. 국·실장, 과장이 참석한 정책협의회는 이날 양 부처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개최됐다. 

방통위는 지난 6일 ‘4기 방통위 정책목표와 추진과제’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2008년 설립됐던 방통위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날 “방송통신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분리돼 있다”며 “비정상적인 상황을 내년 정부조직 2차 개편 때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을 망이나 회선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됐다”며 “설립 당시보다 방송통신 융합이 심화됐는데, 거꾸로 되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도형래 기자  medi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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