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크 라뤼 유엔 보고관이 국회 민주당 의원과의 만남에서 “미디어법 개정이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킨 것에 대해 UN에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오후 프랭크 라뤼 유엔 보고관과 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전병헌, 천정배, 최문순 의원 등은 국회 본청 접견실에서 만나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14일 오후 국회 본청 접견실에서 프랭크 라뤼 유엔인권보고관과 문방위 소속의 민주당 전병헌, 천정배, 최문순 의원이 만나 한국의 표현의 자유 위축 현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 김정대

이 자리에서 프랭크 라뤼 유엔 보고관은 △헌법불합치 판정 후 야간 집회 관련 법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문제 개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선거법 △국가보안법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 등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남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참석 의원의 브리핑이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됐다.

천정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권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KBS 사장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KBS를 비롯해서 YTN, MBC 등 방송사 사장에 친정권 인사를 임명했고 MBC ‘PD수첩’을 탄압, 현재 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면서 "이명박 정권이 막강한 입법권을 행사해 국회법을 어겨가며 미디어법을 통과시켰으며 헌재가 미디어법의 불법적 통과를 시정하라고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법을 집행하고 있다는 상황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천 의원은 이어 “현재 과거에 사문화된 법까지 찾아내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며 “헌법에서 집회는 신고사항인데 실질적으로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미네르바 사건처럼 전기통신기본법의 사문화된 조항까지 들어서 기소했던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관위는 천주교신부의 4대강 반대 미사조차 선거법 위반으로 중지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프랭크 라뤼는 “모든 국회의 야당들이 연합해서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니냐”고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천 의원은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만큼(집권 여당은)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선관위가 4대강 반대, 무상급식 관련 활동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언제나 토론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서 지나치게 확대해석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프랭크 라뤼는 이날 만남을 정리하며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내년에 다시 한 번 점검하기 위해서 방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문순 의원은 이날 개진한 내용 등이 담긴 10여 쪽 분량의 ‘한국 표현의 자유 관련 자료’를 프랭크 라뤼에게 전달했다. 프랭크 라뤼는 관련 자료를 유엔에 보고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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