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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신'에 대통령제 선호도 69%까지KSOI조사, 4년중임 41.4%·현행 22.9%…특수활동비·예산안 협상 지연 등 국회 신뢰도 추락
전혁수 기자 | 승인 2017.12.10 20:31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개헌 내용 중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한국 국민들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대한 불신으로 분권형 권력구조가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1.4%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는 27.6%, 이원집정부제 15.1%, 의원내각제 8.2%였다. 특히 4년 중임 대통령제와 5년 단임 대통령제를 합친 '대통령제' 선호도가 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KSOI는 올해 들어 8월, 10월, 12월. 총 3차례에 걸쳐 정례조사를 통해 권력구조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 KSOI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7.7%가 4년 중임 대통령제, 29.8%가 이원집정부제, 13.6%가 의원내각제를 선호했다. 대통령제 47.7%, 대통령제 외 권력구조 43.4%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10월 조사에서 대통령제 선호도가 63%(4년 중임 40.1%, 5년 단임 22.9%)로 치솟았고, 이번 조사에서는 69%(4년 중임 41.4%, 5년 단임 27.6%)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제 선호도가 오른 이유로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서 여야가 대립 끝에 복지 등 민생예산이 삭감되고, 각종 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최경환 의원 등의 특수활동비 논란도 국민의 국회 불신 증폭에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굳건한 국정지지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7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70%대의 지지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번 KSOI 여론조사에서는 76.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통령제 선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전국 성인 1047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8%,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0%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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