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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가 누구 건지 국민은 다 안다"참여연대·민변, ‘다스 실소유주’ 회령·조세포탈 고발
도형래 기자 | 승인 2017.12.07 15:22

[미디어스=도형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이 일고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 ‘다스’의 이상은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실소유주를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 민생경제위원회와 민변 경제금융센터는 7일 서울중앙지검에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된 이들을 고발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와 함께 BBK특검을 진행했던 정호영 특별검사 역시 “당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자금흐름과 계좌내역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여러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수사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특수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검찰 고발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다스 실소유주를 성명불상이라고 했지만,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진상이 밝혀질 사건”이라고 밝혔다.

다스 실소유주 고발에 앞서 참여연대와 민변이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와 민변은 “다스가 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인당 10억 원 이하로 나누어 총 17명 명의의 43개의 계좌로 나누어 관리했다”며 “다스 비자금 조성 금액이 50억 원 이상에 달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와 민변은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에 대한 부과징수를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최근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스와 지속적으로 유착관계를 형성한 자들이 누군지, 갖가지 변칙과 편법을 통해 막대한 특혜를 제공받은 자가 누군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다스 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다스의 원장 자료 등를 바탕으로 다스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또 이보다 앞서 2007년 말 BBK사건의 특검을 진행하던 정호영 특별검사는 다스의 비자금을 인지하고도 ‘다스로의 입금’을 조건으로 사건을 덮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이후 다스는 17명이 소유한 43개 계좌의 약 120억 가량의 금액을 돌려받고, 해외법인으로부터 송금 받는 형식으로 회계 처리했다.

도형래 기자  medi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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