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17.12.16 토 12:26
상단여백
HOME 미디어뉴스 뉴스
“방통위, 설립 당시로 되돌아가야”이효성 위원장, “2차 정부조직 개편 때 비정상적인 분리 해결하겠다"
도형래 기자 | 승인 2017.12.07 09:44

[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목표와 추진과제를 발표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원화된 규제·진흥 체계의 일원화를 선언했다. 내년 6월로 예정된 2차 정부조직개편 논의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6일 ‘4기 방통위 정책목표와 추진과제’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방송과 통신을 망이나 회선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됐다”며 “설립 당시보다 방송통신 융합이 심화됐는데, 거꾸로 되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통신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분리돼 있다”며 “비정상적인 상황을 내년 정부조직 2차 개편 때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면서도 “2008년 설립됐던 방송통신위원회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위원장이 ‘4기 방통위 정책목표와 추진과제’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2008년 출범 당시 방통위’는 방송통신융합에 대응해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해 만든 조직으로 정보 통신과 방송 전반을 아우르는 정부 부처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방통위의 정보통신 분야와 교육부의 대학교육·연구 분야,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거대 부처를 설립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위축됐다.

이날 방통위가 발표한 ‘10대 정책과제’ 가운데 ‘방송의 공정성·공정성 강화’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정책 과제는 과기정통부와 관련 있다. 매체간 규제 불균형 해소, 유료방송 활성화와 같은 과제는 SO 등 유료방송과 IPTV 규제를 맡고 있는 과기정통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방통위의 독자적인 정책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고삼석 위원은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정책 과제 추진에 있어 과기정통부의 협조를 강조했다. 고삼석 위원은 “(정책과제는)방통위가 주도적으로 마련했지만 추진 과정에서는 과기정통부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통신시장 규제 문제나 이용자 요금 경감 문제, 가계 통신비 경감 문제 등은 과기정통부와 아주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삼석 위원은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도 마찬가지다. 유료방송 인수합병(M&A) 문제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긴밀하게 연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삼석 위원은 “과기정통부와 대략 다음 주 정도면 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면서도 “방통위가 주무부처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효성 위원장이 ‘4기 방통위 정책목표와 추진과제’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5일 박근혜 정부의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 최소 개편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며 ‘2차 정부조직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정부조직개편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기획국의 업무 일부만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선에서 업무를 조정하고 부처 이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꿨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는 내년 6월로 예정된 2차 정부조직개편의 중심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형래 기자  media@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형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편집인 : 안현우  |  개인정보책임자 : 윤희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희상 팀장
Copyright © 2011-2017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