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4개월 만에 정책목표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6일 방통위는 방송통신분야 매체간 불균형 해소, 방송 갑을관계 청산 등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특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이용자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지속 성장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 △미래 대비 신산업 활성화을 등의 4개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이 같은 목표에 따른 세부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자리에서 “정책목표인 공정한 방송통신환경 조성과 이용자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는 4기뿐 아니라 방통위의 존립하는 당위적 목표”라며 “지속성장 가능한 생태계 구축, 신산업 활성화가 우리 4기 위원회가 추진하는 특징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와 관계와 같은 불공정한 갑을관계, 홈쇼핑과 제조사와의 갑을관계, 포털과 인터넷콘텐츠제공사업자(PP)와의 관계와 같은 불공정한 관계 청산을 주요한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4기 방통위의 '목표와 정책과제'를 설명하는 이효성 위원장

이효성 위원장은 “산업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며 “한류와 우리나라 방송콘텐츠가 중국과 일본을 넘어 동남아, 서남아로 계속 확산되고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런 정책 과제는 선언보다 실현이 중요하다”며 “사무처는 실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 구글 등 해외 사업자와의 국내 인터넷사업자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인터넷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 ‘인터넷 분야 상생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 자리에서 “해외 사업자와 개인적으로 동등한 규제를 할 수 없으면, 국내 기업에게 규제를 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국제 공조와 법 개정 등을 통해 (해외 사업자 규제에 대한)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통위는 방송분야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법적·정책적 특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종편이 매출이나 시청율 등에서 안정적 성장세에 진입한 만큼 타 매체와 종편의 비대칭 규제를 재검토하겠다”며 “외주제작 편성의무, 의무송출 제도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기준 등 지상파와 종편 간 형평성을 고려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종편은 특혜를 주지 않아도 될 시점이 됐다”면서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할지, 특혜를 계속 유지할지 검토할 시점이 됐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OTT 등 신규 사업 규제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이원화된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진흥 역할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OTT와 넷플릿스 등의 서비스가 보여주듯 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2차 정부조직 개편에 때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석진 위원은 “방송 독립과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관에서 지나친 개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석진 위원은 “언론자유와 방송 독립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개입을 최소화하고,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무처에서 방송사에 개입하는 정도가 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김석진 위원의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방송은 국민의 자신인 전파를 쓰기 때문에 공정성·공익성을 위해야 한다”면서 “편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간섭해선 안 되지만, 방송법 상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도형래 기자  media@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