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문대상 민영방송의 재허가 추천 조건은 미완의 과제이다 -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심사에서 파행적 운영과 구조적인 모순으로 청문까지 갔던 전주방송과 강원민방, 광주방송이 조건부 재허가 추천을 받았다. 전주방송과 강원민방에 대해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선임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요구하는 선에서 재허가 추천문제를 일단락 마무리 한 셈이다.

이번 재허가 추천 조건은 언론노조와 민영방송노조협의회가 제시한 소유·경영 분리, 경영투명성 강화, 그리고 지역민방 9대 개혁 과제도입 등 요구수준에는 미흡한 수준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영방송노조협의회(의장 박임곤)는 곪을대로 곪은 지역민방의 고질적인 병폐와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대주주와 경영진의 그릇된 방송관 등을 미루어볼 때 재허가 추천조건이 다소 진일보 되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지역민방 개혁의 공감대 형성뿐만 아니라 개혁을 위한 원칙과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결과로 받아들인다.

아울러 민영방송 대주주와 사측은 재허가 추천 조건에 부쳐진 내용을 조속한 시일 내에 엄정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 조건은 시청자와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참 지역방송으로 거듭나려는 민영방송 종사자들의 염원과 기대에 비교하면 아쉽고 미흡한 대목이 많다.

먼저 사장과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방법과 절차, 운영 등을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대주주와 경영진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공기업과 금융권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통념과 상식적인 수준에서 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허가 심사에서 전주방송 대주주와 경영진은 헤드헌터 전문 업체에 의한 사장공모제 등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꼼수로 일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는 대표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신력 있는 외부 인사를 포함 하도록 만 요구하고 있다. 외부인사의 대상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또한 공신력에 대한 개념정의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사회통념이라는 보편타당한 준거보다도 애매모호한 표현임에 틀림없다.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역시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사외이사는 내부구성원의 의견을 참고하는 수준을 넘어 사원 대표나 내부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선임할 필요가 있다. 이 또한 사회통념과 상식수준에서 사외이사 추천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방송위원의 재허가 추천조건 결정을 지역민방 개혁의 당위성을 입증한 계기로 보고 새로운 투쟁의 시작임을 천명한다.

민영방송노조협의회는 재허가 추천 조건에 따라 도입되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적극 참여해 제도 취지를 살릴 것이다.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재허가 추천 조건의 엄정한 이행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제도취지에 역행하는 꼼수를 부리는지 감시와 견제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이번에 조건부 재허가 추천을 받은 전주방송과 강원방송, 광주방송 외에 나머지 지역 민방에 공통부담으로 권고한 사장,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등도 올바르게 시행되도록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나머지 지역 민방들은 공통부담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맞서 단체협상대상이 아닌 주주권리 운운하며 논의조차 거부하며 제도개선을 권고한 방송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수 는 없다. 하지만 첫술이 가장 맛있다는 평범한 생활 속 진리를 우리는 기억한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소유구조개선과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한 투쟁을 통해 개혁의 기초적인 기틀을 마련했다면 이제부터 실질적인 알맹이를 채워가는 본격투쟁에 나선다.

지역 민방에 만연한 대주주의 비리와 전횡, 방송사유화 등 온갖 폐단과 모순을 바로 잡아 지역 민방을 바로 세우기에는 방송위원회의 이번 재허가 추천 조건은 너무 부족하고 다음 재허가 심사가 도래하는 3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게 느껴진다.

40여일이 넘는 전주방송 조합원들의 파업과 단식, 철야농성, 전체 조합원의 삭발에 이은 지역민방 노조지부장들의 동조 삭발 피 눈물 나는 투쟁의 연속이었다.

우리는 또 다시 지역 민방 사주와 경영진이 지금까지 보여준 그릇된 방송관과 행태를 시정하지 않고 또 다시 시청자와 구성원들을 기만할 경우 더욱 가열 찬 투쟁으로 철퇴를 가할 것임을 경고한다.

특히 우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9대 개혁과제가 9개 지역 민방에 모두 도입될 때까지 초심으로 돌아가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그것 만이 지역민방의 본래 역할과 기능을 회복하고 훼손된 지역 민방의 정체성과 위상을 되찾는 한편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을 사수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영방송노조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