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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국정원 개혁안에 ‘간첩은 누가 잡나’ 반발조선 “간첩 수사, 국정원만한 조직없다”...경향·한겨레 “시민들의 요구 반영한 안”
도형래 기자 | 승인 2017.11.30 11:41

[미디어스=도형래 기자] 국가정보원이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자, 조선일보가 ‘간첩은 누가 잡냐’며 반발하고 있다. '국내 보안 정보'와 '대공·대정부전복 업무'를 직무 범위에서 제외하고 대공 수사권 등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겠다는 데 대한 반발이다. 

30일 조선일보는 사설 [국정원 손 뗀다는 '간첩 수사' 누가 한다는 말인가]를 통해 “간첩 수사에 대한 전문성에서 국정원만 한 조직은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며 국정원 개혁안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정보 수집과 수사를 분리할 경우 간첩 검거 역량의 이탈과 누수를 막을 수도 없을 것”이라며 “국정원에 대한 정권 차원의 불신이 국정원의 근간을 해체키로 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반발했다. 

조선일보는 “우리는 북한이라는 최악의 폭력범죄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 그들이 핵까지 가지려 한다”며 “국정원법을 연내에 통과시켜달라고 했는데 간첩 수사기관 없이 국정원이 수사권만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나”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사설] 국정원 손 뗀다는 '간첩 수사' 누가 한다는 말인가 (2017년 11월 30일자)

조선일보는 이날 3면 머리기사로 [對共 정보수집 따로, 수사 따로?… 이래서야 간첩 잡겠나]를 싣고 때 아닌 간첩 걱정을 이어갔다. 

여기서 조선일보는 “전문가들”이라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취재원의 입을 빌어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수사권 폐지·이전 논란은 차치하고 이전 부처도 정해놓지 않고 무조건 없애기만 하려는 개혁 조급증 같다"고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또다른 익명의 “대공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국정원 대공 수사국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개선하면 될 텐데 대공 수사권을 없애고 정보 수집 기능과 분리한다는 것은 단편적 발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과 같이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인사의  입을 빌어 “'수사 따로 정보 따로'라는 것은 비효율성만 증대시킨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송대성 전 소장은 이승만‧트루먼‧박정희 동상건립추진모임의 이사를 맡고 있는 보수 인사이다. 

조선일보 2017년 11월 30일자 3면

이날 동아일보는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우려감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국정원 對共수사 폐지로 안보에 구멍 뚫려선 안돼]를 통해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국내 정치 개입의 어두운 역사로 국정원 개혁은 시급한 과제였다”면서 “그렇다고 해도 대공수사 폐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동아일보는 “국정원이 구축한 대북정보망과 외국 정보기관과의 공조를 어느 기관이 대신할 것인가”라며 “대북정보 수집과 대공수사 분리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겨레·경향 등은 국정원 개혁안이 “시민들의 요구를 거의 다 반영하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 [국정원의 변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를 통해 “정치에 개입할 소지가 있는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고, 불법감청 등 위법한 정보활동 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역시 사설 [국정원 ‘수사권 폐지’, 정치공작 체질도 함께 바꿔야]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정치 개입과 불법 사찰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국내 보안정보 수집 권한까지 포기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면서 “(국정원의)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성찰과 쇄신 작업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사설] 국정원의 변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2017년 11월 30일자)

도형래 기자  medi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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