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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분당, 진짜 이유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새누리당'을 부활시키는 현행 선거제도...하승수 "선거제도 개혁 안 되면 양당제 회귀할 것"
전혁수 기자 | 승인 2017.11.07 16:10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개혁보수, 따뜻한 보수를 실현하겠다던 바른정당이 결국 분당의 길로 들어섰다. 6일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 9명이 자유한국당행을 선택하면서 바른정당은 11석으로 교섭단체 지위까지 상실했다. 이를 두고 결국 불합리한 선거제도가 바른정당의 싹을 잘라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바른정당의 분당 이유를 선거제도에서 찾았다. 하 대표는 "2020년 총선이 멀어 보이지만, 사실상 지역에서는 이미 경쟁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지금 선거제도 하에서 바른정당 소속으로는 다음 지방선거, 총선에서 당선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하 대표는 "특히 이번에 탈당한 분들의 경우 자신의 지역구에서 자유한국당 원외위원장들이 뛰고 있는 분들"이라면서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승수 대표는 "사실 (바른정당 탈당의) 명분이 별로 없는 상황 아니냐"면서 "현실적인 이유로 봐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결국 선거제도 개혁이 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다시 양당제로 회귀할 것이다.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 수록 회귀하려는 힘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을 탈당한 김용태, 이종구, 김무성, 정양석, 김영우 의원. (연합뉴스)

현행 한국의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 병립형 선거제도다. 300명의 국회의원 의석 중 253석이 지역구로 1등만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승자독식 구조이고, 비례대표는 47석으로 정당 지지율에 따라 배분되는 형식이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다수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승자가 모든 권력을 독식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로 정당을 향한 민의와 실제 정당들의 의석수는 괴리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7~19대 국회 제1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살펴보면 17대 국회 1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38.3%의 득표율로 152석 과반의석을 얻었고, 18대 국회 1당 한나라당은 37.5%의 지지로 153석의 의석을 얻었다. 19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은 42.8%의 득표로 152석의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지방의회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살펴보면 경남도의회에서 새누리당은 59.19%의 득표로 90.91%의 의석을 차지했고, 전남도의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67.14%의 득표로 89.6%의 의석을 차지했다. 이러한 선거제도 하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 할 소수정당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바른정당 통합파의 탈당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풀이가 가능하다. 소선거구제의 특성상 유권자에게는 '사표심리'가 발동하게 된다. 즉 실제로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보다는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표심이 향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표심은 거대 정당으로 몰리게 된다.

즉 바른정당의 지지층인 수 있는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이 실제 선거에 들어갔을 때 바른정당보다 세가 강한 자유한국당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특히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데다, 바른정당 의원들의 잠재적 경쟁자인 자유한국당 원외위원장들이 정치행보를 이어가는 것은 바른정당 통합파의 입장에서는 위협으로 인식됐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6일 탈당 기자회견문을 대표 낭독한 김영우 의원의 지역구 경기 가평·포천의 경우 이미 지역 인사들이 모두 자유한국당으로 발길을 돌린 상황이었다는 후문이다. 결국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가 지난 겨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적폐로 지목된 '새누리당'을 부활시키고 있는 셈이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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