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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B·JTV·KBC '조건부' 재허가 추천"사장추천위 구성 등 지역민방 개혁 물꼬"
서정은 기자 | 승인 2007.12.11 17:05

방송위원회의 지상파 재허가 추천 심사에서 기준 점수 미달로 청문 절차를 밟았던 강원민방(GTB)과 전주방송(JTV), 재허가 추천 의결이 보류됐던 광주방송(KBC) 등 3개 방송사가 재허가 추천을 받았다.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12월 31일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41개 지상파방송사업자 가운데 지난달 21일 청문 및 의결보류 결정을 받았던 강원민방, 전주방송, 광주방송에 대해 조건을 달아 재허가 추천을 의결했다.

   
  ▲ 전주방송 사옥 ⓒ언론노조  
 
방송위는 3사가 재허가 추천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과 의견청취시 약속한 사항, 이행계획서와 이행각서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이를 변경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허가추천 거부를 전제로 청문 절차까지 밟았던 전주방송과 강원민방은 현 대표이사와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차기 대표이사와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부터 외부인사를 포함한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명시했다.

강원민방은 또한 내년까지 별도의 감사규정 제정 및 전문적인 감사전담조직을 구성해 내부 일상감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됐다. 전주방송의 경우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방송법령에 따라 엄정히 운영하되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했다.

한편 강원민방은 △지배주주의 경영 불참여 약속 및 우리사주조합에의 지분 양도 등 기존 재허가추천 조건의 확실한 이행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확대 △시청자 의견 반영제도 개선을 주요 이행약속 사항으로 제출했다.

전주방송은 △지역사회 환원계획 이행 △인력운용의 적정성 확보 △아침뉴스 사전제작 관행 개선 △라디오 아웃소싱 제도 폐지 △시청자위원회 구성방식 개선 등을 약속했다.

광주방송은 △대표이사 겸직 상태 해소 △시청자위원회 운영 개선 △지역사회 기여 확대 △공익프로그램 편성 확대 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방송위가 3사에 부과한 재허가추천 조건과 이행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재허가 철회(취소) 및 향후 재허가추천시 재허가추천 배제사유가 된다.

지역민방의 경영 투명성 확보와 소유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3일부터 단식농성을 벌였던 전국언론노조 민영방송노조협의회(의장 박임곤 SBS본부장 직무 대행)는 이날 방송위 결정에 대해 "미흡하지만 지역민방 개혁의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지역민영방송노조협의회 정석헌 의장(대구방송지부장)은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역민방 소유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됐다"며 "다만 추천위 구성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아쉽다. 향후 노사협상 과정에서 언론노조 등과 연대하면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정은 기자  pund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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