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17.11.21 화 13:31
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기고&칼럼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이 자해행위인 이유"꼴불견, 하수정치"… 친박청산 일전 앞두고 '외부의 적' 만들었나
김민하 / 저술가 | 승인 2017.10.27 08:41

갑자기 또 ‘보이콧’이다. 방송문화진흥회의 구 여권 이사 일부가 물러난 자리에 새롭게 현 여권 성향의 보궐이사 두 명이 선임된 것에 분노한 자유한국당이 국회 바깥으로 뛰쳐 나가버린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이러는 것은 방문진 이사진 내의 구 여권과 구 야권 비율이 역전되면서 고영주 이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이 가능해졌다는 점 때문이다.

보수언론은 자유한국당의 행보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조선일보는 27일 사설에서 “KBS, MBC를 장악해 대체 무엇을 하려고 이 난리를 피우나. 방송을 정권 나팔수로 만들던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건가”라며 “정말 지긋지긋한 보복 쳇바퀴 돌리기”라고 썼다.

중앙일보 역시 사설을 통해 “정권이 바뀌면 방송사 사장까지 자기 사람으로 바꾸려는 후진적 정치풍토는 촛불혁명을 경험하고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며 “집권세력 인사들은 입만 열면 한국이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자랑하지만 공·민영 지상파 3사가 무슨 정권의 전리품처럼 다뤄지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라고 한탄했다. 이런 주장은 자유한국당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방송장악’으로 규정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맥락 안에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을 이유로 의원총회에서 27일부터의 국정감사 보이콧을 결정한 뒤 입장 발표를 위해 손팻말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MBC가 공영방송인 이유는 공적 통제를 통해 방송 공공성을 유지하는 게 우리 사회 전체에 득이 된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은 정치적으로 매끄럽지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 신문과 달리 방송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현실적 근거도 있다.

공적 통제라는 게 ‘검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방송이 공적매체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고유의 논조와 색채는 보장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보수정권에서 공영방송들이 보인 행태는 ‘방향’이 아니라 ‘정도’가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27일 경향신문은 박근혜 정부 시절 MBC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막기 위해 노동부 장관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당시 최기화 보도국장이 노조의 공정방송 감시기구가 작성한 보고서를 찢고 노조 간사와 접촉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보도국 구성원들에게 내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것인지가 중노위에서 논란이 됐는데, 이 과정에 노동부 고위 관료가 개입해 중노위 공익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권언유착의 심각한 사례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명백한 불법행위를 단지 정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주무부처가 나서서 ‘없던 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정권의 공영방송을 둘러싼 불법행위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MBC를 장악하기 위해 국정원이 나서 아예 ‘컨설팅’을 해줬고 현 경영진이 이를 통해 조직을 장악해 사내권력을 획득했다는 의혹은 그야말로 혀를 내두르게 한다. 고구마 줄기 캐듯 의혹이 꼬리를 물고 제기되는 판국에 고영주 이사장과 김장겸 사장은 퇴진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노조가 파업을 장기화하면서 MBC는 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가만 두겠는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MBC밖에 안 남았다”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도 MBC 현 경영진과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자랑했다. ‘태극기 집회’의 주장을 충실히 보도하는 MBC 뉴스의 정권을 향한 충성심에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백종문 부사장 등에 대한 청문회를 막는 것으로 호응했다. 문재인 정권이 ‘방송장악’으로 권언유착을 부활시키는 게 아니다. MBC와 자유한국당 사이에 형성돼있는 유착관계가 공영방송을 완전히 망가뜨렸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거다.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를 보이콧하기로 한 것은 ‘무리수’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자유한국당 스스로도 자신들의 무리수를 모를 리 없다. 심지어 보수언론의 일원인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해 아예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까지 선언한 자유한국당도 꼴불견”이라며 “국감은 야당이 정권을 비판하고 국민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최상의 투쟁공간이다. 최상의 공간을 버리고 자기들끼리만 분노하는 것은 제 발등을 찍은 하수 정치”라고 평가할 정도다.

자유한국당이 이런 현실에도 굳이 무리수를 두기로 한 것은 이들이 맞닥뜨린 내부의 위기를 외부와의 싸움을 통해 모면해보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친박 청산’을 둘러싸고 지도부와 옛 친박계 유력인사들 사이에 ‘일전’을 앞두고 있다. 최근 홍준표 대표를 직접 겨냥해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재론한 서청원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마치고 26일 귀국한 상태다. 탈당권유의 또다른 대상인 최경환 의원은 27일 귀국할 예정이다. 여기에 미국을 방문해 온갖 기괴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홍준표 대표까지 28일 귀국하게 되면 이제는 ‘전쟁’이 불가피하다.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이 26일 해외 국정감사 일정을 마치고 일본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쟁’의 클라이막스는 다음달 2일 이후로 예정돼있는 최고위원회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명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데, 현재로서는 가결을 장담할 수 없다. 홍준표 지도부의 ‘플랜B’는 당규 상의 허점을 이용해 최고위 의결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유한국당의 내홍은 장기화될 것이다. 만에 하나 홍준표 지도부가 붕괴하고 자유한국당이 ‘도로친박당’이 된다면 이 집단의 정치적 재기는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다.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석춘 교수도 2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홍준표 지도부가 무너질 경우를 전제해 “내년 지방선거는 보나마나 폭망”이라고 말했다.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부에 적을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잔학무도한 집단인가를 지금부터 널리 알려야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 정치적 차별화를 할 수 있다는 계산도 섰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성과를 낼 수 있느냐는 보수정치세력으로서 스스로를 혁신할 수 있느냐에 달렸고, 친박청산은 이를 보여주는 가장 유력한 지표 중 하나다. 그러나 친박청산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쉽게 해소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MBC 문제를 갖고 문재인 정권에 각을 세워봐야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은 미미한 수준일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자해행위와는 별개로 이번 사태는 성숙한 시민사회가 논의할만한 숙제를 남겼다고 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공영방송의 이사진은 꼭 여당 추천 몇 명과 야당 추천 몇 명이라는 정파적 기준으로만 구성돼야 하는지 생각해볼 문제다. 공영방송 정상화가 경영진을 물갈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방송개혁으로 이어져야 똑같은 사태가 다시 벌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의미의 ‘적폐청산’도 가능하다.

김민하 / 저술가  webmaster@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2
전체보기
  • foca1 2017-10-27 09:13:53

    자한당 그버릇 여전하구나. 국회가 무슨 놀이터 인냥 자기들 마음에 안들면 손들고
    밖으로 나오고 국민이 나라위해 일하라 선택해으면 현 정권이 하는일이 마음에 안들면 국회 안에서 해결해라. 꺼득 하면 보이콧이네 그런짓거리 하지말고 나는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건 아닌가싶네그려   삭제

    • 자유한국당해체선언 2017-10-27 09:04:36

      자유한국당은 그동안의 비리와 친일 행적과 기득권 보호를위해 어떤 짓이든 해온 매국노적 정당으로 이제는 해체를 해야하는 길위의 바퀴벌레에 불과한 정당이다 해체를 했으면 좋겠고 그들에 속해서 언론 탄압과 기업 에게 삥뜯기 국민 속이기등 자행해온자들은 과감히 정계에 발을못 붙이도록 하나하나 전부 캐내서 보석과 감형없는 무기징역에 처해야할 시기가 왔다.박근혜와 친일파의 개들은 이제 이땅에서 없어져야할 때가 왔다.   삭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편집인 : 안현우  |  개인정보책임자 : 윤희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희상 팀장
      Copyright © 2011-2017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