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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의 국내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 급증최명길 의원 “국내 개인정보 보호강화 풍선효과, 국제공조 필요”
도형래 기자 | 승인 2017.10.17 12:37

[미디어스=도형래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더 많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해외 사이트에 올라오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명길 의원은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 개인정보 거래가 국외로 빠져나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의 해외 불법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현황 (자료=최명길 의원)

최명길 의원이 공개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외 사이트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거래하고 싶다는 내용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은 2013년 1만89944건에서 올해 9월까지 10만2370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국내 사이트에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은 2015년 7만1369건이 노출됐지만 2017년 1만4884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불법유통 게시물을 게시했다가 회원자격이 정지되는 경우 재가입이 어려운 국내 사이트보다는 특별한 절차 없이 아이디를 변경해 재가입할 수 있는 국외 사이트가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훨씬 수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해 삭제 조치를 하고 있지만, 해외 사이트에서 발견된 경우 삭제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다. 인터넷진흥원은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가장 많이 거래되는 중국에는 ‘한중인터넷협력센터’를 설치해 불법 유통 게시글 삭제 조치에 나서고 있다. 

도형래 기자  medi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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