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여의도통신
14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후 문방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유인촌 장관은 의원들의 연이은 질타에 ‘회피 연아’ 네티즌 고소와 영화진흥위원회 관련 문제 해결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회피 연아’ 네티즌 고소와 관련해 “웃고 넘길 일은 고소까지 하고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일을 가볍게 넘기고 있다”며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일에 대해 고소를 하는 것으로 교육적 효과를 누리겠다는 장관의 발상이야 말로 지나치게 경직된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처음에 그냥 웃고 말았는데 화면을 조작하고 그림까지 바꿨음에도 사실인 것처럼 유포가 됐다”며 “고소 생각까진 없었는데 제1야당인 민주당 부대변인이 동영상의 내용이 사실인 양 논평을 내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고소를 하게 됐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이런 설명에 대해 민주당 김부겸 의원 “문화예술인 출신이 장관이 됐는데, 네티즌 고소 건은 웃자고 하는 것 죽자고 달려드는 꼴”이라며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고소 취하할 생각 있는가”라고 네티즌의 고소취하를 촉구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장관답지 못한 핑계형 답변을 한다. 본인이 자초한 일을 본인이 해결하는 것이지, 왜 공당의 핑계를 대나”며 “8명 조사자 중에서 직접적인 동영상 조작자는 없고 재미로 유포한 당사자들 밖에 없다. 민주당에게 기분이 언짢아 져서 누리꾼들을 고소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전 의원은 이어 “헌법재판소 98년도 2월 판례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즉, 문화부장관이라는 기관은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고소를 당장 취하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도 “유 장관의 소송으로 낮이 뜨겁다”며 “소송 만능주의 ‘회피연아’ 네티즌 고소를 슬기롭게 해쳐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의원들의 질타에 유 장관은 “경찰 조사 결과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통보 받고 잘 정리 하겠다”며 고소취하 의사를 비췄다.

불법적 의혹이 있는 영상미디어센터 위탁운영 공모자 선정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진위 자체 감사는 영진위원장이 책임 하에 다 이뤄지는데 제대로 되겠는가”라며 “조희문 위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고 진상규명은 유인촌 장관이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부적절하게 무리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면 직접 감사하겠다”며 천 의원이 다음 국회(6월 임시국회) 때까지 문제를 해결해 올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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