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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기관지에 혈세 쏟아부어부처·산하기관·지차체, 대대적인 광고 집행…"새누리당에 특혜주는 행태"
전혁수 기자 | 승인 2017.10.10 14:26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기관지 '새누리비전'에 광고를 몰아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정부가 집권여당을 대놓고 밀어준 셈이다. 언론이 아닌 기관지에 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특혜성 지원이란 지적이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통일부가 새누리비전에 2013년과 2015년 각각 6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광고비로 지출한 사실을 공개했다. 새누리비전은 광고와 함께 2013년과 2015년 당시 류길재 통일부 장관 인터뷰를 실었다. 인터뷰를 대가로 2차례 광고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새누리비전 2016년 10월호 표지. (사진=새누리비전 블로그)

그렇다면 새누리비전에 광고비를 지급한 정부부처는 통일부뿐이었을까. 미디어스는 새누리비전의 네이버 블로그에 등장하는 새누리비전 e-book 34건을 모두 살펴봤다. 그 결과 통일부 외에도 수 많은 정부부처, 산하기관, 준정부기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이 새누리비전에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비전은 주로 공공기관의 기관장, 지자체장 등을 인터뷰하고, 이들이 소속된 단체의 광고를 지면에 실었다. 통일부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광고비 명목으로 금전이 지급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들이 새누리비전에 총 7370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2015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의 인터뷰가 실린 후 광고비가 집행된 사실이 드러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한국건설관리공사가 3년 동안 600만 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원장 인터뷰 후 330만 원의 광고비를 새누리비전에 집행했다.

2014년 3월호를 예로 살펴보자. 3월호에 게재된 광고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세청 등으로 새누리비전의 '편집장이 찾아가는 인터뷰' 코너에는 광고를 제공한 기관장들의 인터뷰가 모두 실려 있었다.

▲새누리비전 2014년 3월호 '편집장이 찾아가는 인터뷰' 리스트. 당시 새누리비전 지면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코레일로지스,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세청 등의 광고가 게재됐다. (사진=새누리비전 블로그)

이를 두고 박근혜 정부의 정부기관들이 나서 당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새누리비전이 언론사가 아닌 기관지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비전은 과거 새누리당 중앙위원회가 발간하던 것으로, 정당의 구성원들에게 관련 소식을 알리고 선전하기 위한 홍보매체의 성격을 띤 기관지다. 즉 사실상 새누리당의 '부서'로 볼 수 있는 구석이 많다는 얘기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4월 새누리비전을 기관지로 봐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중앙선관위는 당시 선거기간 중 새누리당 당원 및 정부기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묻는 새누리비전의 질의에 "정당이 귀문의 기관지를 소속 당원과 종래의 배부대상인 유관기관의 장 등 제한된 범위의 외부인사에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새누리비전을 '기관지'로 규정한 셈이다. 

기관지는 정당이나 노동조합 등의 단체가 구성원들에게 관련 소식을 알리고 선전하기 위한 홍보매체로, 권력을 감시·비판하는 기능을 하는 언론과는 다른 성격의 매체다. 그런데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할 정부기관이 특정 정당의 기관지에 광고를 몰아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은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비전은 언론이 아닌 정당의 기관지"라면서 "기관지는 회사의 사보와 같은 성격으로 구성원들의 커뮤니케이션과 홍보 관련 메시지를 담아서 알리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다.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 통로"라고 설명했다.

최진봉 교수는 "그런데 정부가 홍보매체 성격의 정당 기관지에 광고를 집행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따지고 보면 새누리비전은 새누리당의 부서였던 것이다. 이건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 정부가 특혜를 주는 그런 행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특정 언론사에만 광고를 줘도 문제가 되는데, 언론도 아닌 특정 정당에 직접 광고를 준 것"이라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 중앙위원회가 발간하는 기관지 '새누리비전' 지면광고에 등장한 정부기관, 공기업, 준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목록. ⓒ미디어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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