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 통영=김범기 통영정책연구원 참여자치팀장] 주영 더팰리스 5차 입주예정자협의회가 25일 통영시에 진정서를 냈다.
입주예정자협의회가 통영시에 요청한 내용은 3가지. △3차 사전점검, △통영시의 자체 품질검수, △아파트 구조물정밀안전진단이다. 이들은 이를 통해 경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지난 8월 말 지적한 부실시공이 명확히 고쳐졌는지, 또 지난 11일 폭우 때 아파트 주 출입로 앞마당이 물바다로 변하는 등 새로 드러난 하자가 명확히 해결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또 검증받기를 원한다.
3차 사전점검은 입주예정자들이 시공사인 주영산업개발에 계속 요구해왔다. 사전점검은 집주인인 입주예정자가 자신이 구매한 아파트 내부와 공용 부문을 눈으로 확인하고 부실시공이나 하자가 있다면 시공사에 조치를 요구하는 중요한 절차다. 그러나 주영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계약대로 이미 2차례 사전점검을 받았다며 거부하고 있다.입주예정자들은 1,2차 사전점검 이후 이뤄진 경남도의 현장품질검수 때 부실시공이 무더기로 발견되는 등 3차 사전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통영시의 자체 품질검수와 구조물 정밀안전진단도 요청했다. 김동진 통영시장이 직권으로 통영시 자체 품질검수단을 꾸려 현장품질검수를 진행하고, 아파트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 달라는 것이다.
공동주택 현장품질검수는 자치단체가 사용검사(준공승인)를 내어주기 전에 한다. 전문가로 품질검수단을 꾸려 입주예정자 등이 참관한 가운데 현장점검을 벌이는 것. 이리 하는 까닭은 아파트 부실시공을 줄여 입주 이후 부실시공으로 말미암은 분쟁을 예방하고 건설사의 견실한 시공을 이끌고자 함이다.
창원시와 거제시는 경남도 품질검수단과는 별개로 시 자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창원시는 경남도보다 앞선 2011년 7월에 품질검수단 조례를 만들었고, 거제시는 2015년 7월에 조례를 만들었다. 이들 자치단체는 경남도와 별개로 자체 품질검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입주예정자협의회가 통영시에 진정서를 낸 까닭은 통영시가 공동주택 사용검사(준공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검사(준공승인) 권한을 가진 통영시가 시공사인 주영을 상대로 하자 보수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입주예정자가 원하는 3차 사전점검 등을 받지 않으면 사용검사(준공승인)를 내어주지 않겠다는 등 태도를 명확하게 한다면 시공사로선 달리 마땅한 방도가 없다.
주영 더팰리스 5차 부실시공과 관련해 통영시가 입주예정자 편에 설지, 시공사인 주영산업개발 편에 설지, 또 다른 제3의 탁월한 해법을 내놓을지 눈길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