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SBS의 지난 5년간 사회환원 기금 실적에 따르면 지주회사(SBS홀딩스) 전환 이후 사회환원 기금은 2008년 17억 7천만원, 2009년 46억 7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주회사 전환 이전의 사회환금 기금액과 비교해보면 현저히 줄어들었다. SBS는 2005년 69억원 5천만원, 2006년 101억 1천 4백만원, 2007년 97년 5천만원의 사회환원기금을 출연했다. 최문순 의원은 “2008, 2009년 2년간 약 59억원 가량 줄어들었다”고 추정했다.

지주회사 이전과 같이 사회환원기금을 자회사 평가익을 반영해 산정할 경우, 2008년, 2009년 각각 약 31억 8천만원, 26억 7천만원의 사회환원 기금을 더 출연해야 한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SBS의 지주회사 전환이 과연 방송사업자의 사회환원기금 출연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 지주회사 전환 2년을 맞는 시점에 검토돼야 한다”면서 “지주회사 전환이 이뤄지면 자회사의 평가익이 SBS로 계상되던 것이 SBS미디어홀딩스로 옮겨지면서 사회환원기금의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2008년 지주회사 전환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3개 년도에 걸쳐 10억원 씩 총 30억원을 더 출연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지만 실제 출연금 감소분을 반영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면서 “경기 불황으로 인해 방송광고가 급감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출연금 과소이행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SBS의 대주주가 SBS의 제작비는 축소시키면서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높은 자회사의 수익은 극대화하고 콘텐츠에 대한 재투자는 하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게 SBS 노동조합의 주장”이라며 “이런 위기상황의 초래는 3년 전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큰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주파수를 활용하는 민영방송 SBS가 사회에 대한 공적 기여는 소홀히 하면서, 대주주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저널리즘으로서의 역할이 자본에 의해 점점 더 예속되는 상황에 놓여있다면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토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재허가 당시 SBS는 사회환원기금 불이행으로 곤혹을 치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