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민정연대 추진 간담회>가 열렸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간담회에 자유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27일 오전 열린 간담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행사한 정당투표의 결과로 총 의석을 산출하고 지역구 선거 결과에 따라 당선인과 비례대표를 채우는 방식의 선거제도다.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와 달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분배하기 때문에 비례성이 높고 사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다양한 의견을 지닌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에도 용이하다는 평가다. 따라서 다양한 정책과 노선이 원내에 들어옴에 따른 정책선거의 정착과 지역주의 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선거제 개혁의 오래된 논제다. 지난 2015년 선거구 획정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 종류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지난 8월에도 국회 입법조사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가 최종합의 단계까지 이르렀다. 당시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토대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선거법 개정안을 내놨고, 비례대표 수가 적기는 했지만 진일보한 법안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새누리당 일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무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설이 유력하게 제기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여야에서 비중있는 정치인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종걸, 김두관 의원, 국민의당에서 주최자인 정동영 의원과 함께 김동철 원내대표, 천정배, 주승용 의원, 박주현 최고위원,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정양석 의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심상정, 추혜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광주 회의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정동영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와 지지의 뜻을 밝혀왔다.
간담회에서 여야 4당과 시민사회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 10월 경 쟁점 토론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함께하는 '민정연대'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거제도 개혁이 '게임의 룰'인 만큼 자유한국당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오늘 여야 4당과 시민사회가 만나 큰 틀에서 민심 그대로, 정당 득표율 대로 의석을 나누는 큰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함께 민정연대를 해보자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고, 구체적인 부분은 10월에 쟁점 토론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미 지난 2015년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에서 권고한 상황"이라면서 "이제라도 정당의 정치인들이 책임 있게 논의에 집중하려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 공동대표는 "오늘 간담회는 10월에 쟁점 토론회를 하고 민정연대를 구성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보수, 진보 누구에게도 유리한 것도 아니고, 표심 그대로를 반영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하루 빨리 논의에 합류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지난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통과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 등을 빌미로 국민의당과 정치적 뒷거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진행된 간담회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이미 지난달 정개특위가 구성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원혜영 정개특위 위원장과 시민사회와의 간담회에서 원 위원장은 정동영 의원이 여야 의원들과 함께하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