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헌법재판소장을 부결시킨 국회는 이번에는 반대를 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노골적으로 김명수 후보자를 반대하고 나섰지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국민의당이 찬성표를 던지며 가결되었다.

사법 개혁의 시작;
안철수 대표 존재감 사라진 국민의당, 구속 수사가 절실한 이명박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 정부의 사법 개혁에 노골적으로 반대를 해왔다. 말도 안 되는 동성애 논란을 부추기며 부결시키기 위해 발악 수준의 행동을 하던 보수 정당들이 국민의 분노마저 막을 수는 없었다. 이미 존재가치가 사라져가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남은 3년 금배지를 달고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의 경우 하태경 의원은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고, 자유한국당 내에서 2, 3표는 이탈표가 나왔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문 정부가 시작되면서부터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왔다. 그것만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JTBC 뉴스룸 보도 영상 갈무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UN총회 방문을 두고 레드카펫을 깔지 않고 환영 인사도 나오지 않았다며 조롱했다. 역대 대통령 중 이렇게 홀대 받는 이가 누가 있었냐며 기자들에게 확인해보라는 주장까지 했다.

UN총회는 전 세계 120개국이 넘는 국가 원수가 방문하는 회의다. 통상적인 방식이라면 이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홍 대표가 그렇게 외치고 싶었던 이명박근혜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박근혜는 측근이 깔았는지 알 수 없는 1m짜리 이상한 레드카펫이 존재해 초라함을 더했지만 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며 문 정부는 사법부 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던 야당은 자승자박에 빠지고 말았다. 헌법재판소는 임시대행체제로 가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야당의 전략은 완전히 무의미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정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셈이다. 안철수 대표가 암묵적으로 부결을 요구했지만 실패했고, 홍 대표 역시 당내에서 역풍이 불고 있어 애틋한 두 당대표들의 향후 입지는 더욱 좁고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 임명 과정이었다.

JTBC 뉴스룸 보도 영상 갈무리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조윤선 전 장관이 사실은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문건들이 드러났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속에서 조 전 장관이 김기춘이 비서실장이었던 시절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지시를 받았던 사실을 당시 송광용 교문 수석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

문건은 물론, 함께 근무했던 증인을 통해서도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었음이 드러났다. 2심에서는 1심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추선희가 국정원 돈을 받기는 했지만 관제 데모는 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까지 소환되며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은 이명박을 향해가고 있다.

"영화를 보면 좀비는 그 자체가 무서운 숙주입니다. 좀비와 접촉한 사람들은 대개 주인공을 제외하고는 모두 오염되어 또 다른 좀비가 되고 마니까요. 그러니 좀비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치명적이고 사력을 다해 없애버려야 할 대상이겠지요.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에 오른 방송인들이 바로 이런 좀비들을 만들어내는 존재들이었다고 국정원의 당시 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국정원이 총괄 기획한 방송 장악 문건들이 속속 공개되면서 이번엔 국정원이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들을 집요하게 사찰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제가 진행한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현미경 사찰의 대상이었습니다. 좌경화된 프로그램이 '출근길 민심을 호도'했으며 '안팎의 지탄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좌파논리로 정부를 흠집 내왔다'는 것이 사찰의 이유였습니다"

"저는 13년 동안 시선집중을 진행했고, 지금의 뉴스룸 못지않게 시선집중을 소중히 여겼으며,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제가 진행하던 프로그램과 해당 라디오국은 진보의 젖줄, 좌파의 숙주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JTBC 뉴스룸 보도 영상 갈무리

"그 야만성 앞에 합리적 시민 사회를 대변하고 국가권력을 견제한다는 저널리즘을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나도 난감하고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어서 온몸의 힘이 빠지는 참담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원은 그들이 보기엔 정권을 무너뜨릴 것 같은 그 무섭게 번지는 좀비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촘촘하게 사찰 일지를 기록하고 진행자는 물론 출연자와 피디며 작가의 성향까지 깨알같이 분석해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좀비영화를 비롯한 공포영화에는 늘 반전이 하나씩 등장하곤 합니다. 영화 <식스센스>에서도 가장 숨 막히는 반전은, 주인공 그 자신이, 사람이 아닌 유령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쩌면 영화 속의 그 반전처럼, 출근길 좀비 호러물을 감시하던 그들 자신이야말로 세상을 오염시키는 좀비 같은 존재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긴 그러고 보면, 해 떨어진 밤이라면 몰라도 상쾌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사람들과 만나는 좀비는 어느 영화에서든 볼 수 없었습니다"

좀비는 인간을 물어 좀비로 만들어 전파시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지난 정부는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좀비로 특정하고 온갖 박해를 해왔다.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국정원이 집요하게 사찰한 이유는 너무 명확하다.

아침 라디오는 의제 설정 기능을 하는 매체다. 많은 이들이 출근 시간에 자주 접하는 것이 라디오다. 그리고 그런 라디오를 통해 나오는 의제들이 기사화되면서 하루 종일 화제가 되고는 한다. 그런 점에서 국정원이 아침 시사프로그램을 사찰하고 진행자를 바꾼 것은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의제를 만들어 국민들을 우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였다.

좀비라고 규정해왔던 자들이 곧 좀비였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활동하는 좀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근혜 집권 시기가 독재로 회귀한 시절이었다는 사실은 그렇게 수많은 증거들과 증인들로 인해 증명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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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과 통제의 정치는 영원할 수 없다. 독재를 꿈꾸었던 그들의 말로는 법의 심판 외에는 없다. 야만적인 그들과 달리, 시민들은 합법을 추구한다. 지난겨울 광장의 촛불이 밝게 빛난 것은 무지하고 야만적인 권력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무너트렸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렇게 광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의 촛불은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 잘 보여주었다. 총칼을 앞세워 국민의 목줄을 잡고 흔들어도 언제나 국민들은 승리했다. 그렇게 민주주의를 파괴해온 권력자들은 그렇게 법 앞에서 처벌을 받게 되었다. 강규형 KBS 이상의 기괴한 행동은 지난 정권들이 얼마나 비이성적인 존재들의 집합체였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적폐는 청산될 수밖에 없다.

영화를 꿈꾸었던 어린시절의 철없는 흥겨움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힘겨움으로 다가오는지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는 dramastory2.tistory.com를 운영하는 블로거입니다. 늘어진 테이프처럼 재미없게 글을 쓰는 '자이미'라는 이름과는 달리 유쾌한 글쓰기를 통해 다양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노력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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