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방위로 위원회 명칭이 변경된 후 첫 회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트집잡기로 회의 초반부터 고성이 오갔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합뉴스)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자유한국당 박대출 간사는 이날 회의에 출석한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문제삼고 나섰다. 박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방통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출석한 분이 있는데, 상임위로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거부된 분"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비리 전부 해당되는 전관왕 의혹도 받고 있고 자질에 심각한 흠결이 있다"고 꼬집었다.

박대출 간사는 "그것도 모자라 각종 불법과 월권을 일삼고 있다"면서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방통위원장과 방통위원회는 MBC 사장 인사권이 없다. 월권, 불법이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도 방송가에서 횡행하는 소문의 실체를 확인해야겠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간사의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신경민 간사는 박 간사의 발언에 대해 "그만하라"고 했고, 유승희 의원은 "청문회 하는 거냐"면서 "상임위가 운영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다. 박 간사는 "출석 자격에 대해 질의하는 것"이라고 맞서자, 유 의원은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하는 목적이 대체 뭐냐. 간사가 왜 이러냐"고 반박했다.

박대출 간사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KBS에 감사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 무자격자가 이 자리에 앉아서 상임위에 임하는 게 어불성설"이라면서 신상진 위원장에게 "저희가 요구하는 자진사퇴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간사의 말에 유승희 의원은 "그 얘기(자진사퇴)는 김장겸, 고대영한테나 해야 한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어진 의사진행발언에서 신경민 간사는 "인사청문회는 해당 법률에 따라 우리가 진행했고, 보고서를 어떻게 채택하느냐는 것도 법률에 따라 노력을 했지만 안 됐다. 그 과정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안다"면서 "인사청문 끝나고 보고서 처리 안 되면 다시 청와대에서 요청서를 보내고 하는 법적 절차가 법률에 써 있다. 하나하나 검토해도 어긴 점이 없다"고 말했다.

신경민 간사는 "법적 절차를 어겼으면 인사청문 대상자들의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박대출 간사의 얘기가 맞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됐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된 분에게 지금이라도 자진사퇴하라고 하는 건 상임위의 월권"이라면서 "월권을 우리가 들어주고 받아주는 것도 맞지 않고, 이건 인신모욕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간사는 "저번에 방통위를 항의 방문하셨는데, 방통위원장을 인정 못하면 그건 왜 하셨냐"면서 "이중성에 모순되고, 자가당착이고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신 간사의 지적에 박대출 간사가 "의사진행발언만 하라"고 항의하자, 신 간사는 "조용히 하라"고 일축하며 '방송비상사태'를 안건으로 따로 상임위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신경민 간사는 "방송비상사태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상임위를 별도로 하자"면서 "내일이라도 하자. 법과 원칙에 따라 상임위 하고, 자격도 따지고 현안도 따지고, 방송비상사태 어떻게 할지 방통위원장 생각도 물어보자"고 거듭 제안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특별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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