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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부산서 58% 득표로 96% 의석 확보', 이게 정상인가지방의회 불비례성 '세계 최악'…"민의 왜곡하는 지방선거제도 개선해야"
전혁수 기자 | 승인 2017.09.20 14:49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표심을 왜곡하는 지방선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성 보장, 결선투표제 도입, 지역정당 허용 등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선거법을 개정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치개혁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국회 앞에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세계최악의 불비례성! 표심왜곡 지방선거 개선요구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은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논의 중이고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절실히 필요한 목소리가 입법과정에서 담겨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내년 여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대응하는 필요한 개혁과제를 국회 입법청원의 형태로 제기한다"고 전했다.

정치개혁 서울행동(준) 유창복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국민은 선거로 권력을 위임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그러나 선거가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갤러거 지수(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을 측정하는 지수로 0에 가까울수록 비례성이 보장된다)를 살펴보면 한국 지방의회의 불비례성은 세계 최악이다. 지난 2014년 선거결과 갤러거 지수는 가장 낮은 제주특별자치도가 9.35, 가장 높은 부산광역시는 33.60에 달한다. 부산의 경우 새누리당이 58.14%의 득표로 전체 의석의 95.74%를 차지했다.

유창복 대표는 "심각하게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는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면서 "거대정당의 기득권 정치, 적대적 공존, 대결 정치가 대한민국을 정치 후진국으로 만들었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를 위해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역정당 허용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낙경 정치개혁 부천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시민 스스로 의제를 만들고 대안을 찾아 해결하는 시대"라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생각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제는 정치에 관해 얘기하는 사람이 정치인뿐만 아니라 시민도 있다. 시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소소한 지역의 이야기 장이 마련됐으면 한다"면서 "이를 담을 수 있는 지역정당이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낙경 사무처장은 "그럼에도 지역정치, 지방의회는 거대 기득권 정당에 예속돼 있고, 지역 나름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정치활동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면서 "중앙당과 중앙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지역의 얘기를 특성에 맞게 다룰 수 있는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한 지역정당 허용이 선거법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생활에 밀착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풀뿌리 정치가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제출할 청원안에는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비례성을 보장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내용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지역정당 허용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면서 "여성할당제 강화 내용도 청원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하승수 대표는 "여성할당제가 도입돼 있지만 실효성이 매우 약하다. 지역구 30% 이상 의무공천이 있지만, 권고사항이라 실효성이 없다"면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성 30% 공천을 강제사항으로 의무화하자는 내용도 담았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표심왜곡 지방선거 개선하라', '정당설립의 자유보장 지역정당 인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의 주선으로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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