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무기 구입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안보를 앞세워 안보와 얼마나 상관없는 짓들을 해왔는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근혜 시절 방산비리가 극대화 되었고, 미국에서 기괴한 무기들을 구매해왔다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김관진의 기괴한 구매;
120명 규모 공수처 신설안과 치매 국가책임제, 달라지는 대한민국

미군이 45년을 사용하고 이제는 쓸모가 없어 네바다주 모하비 사막의 비행기 무덤으로 가야 할 헬기들을 박근혜 정부에서 무려 1500억이나 들여 구매했다. 우리 군도 39년이 지난 무기들을 폐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정권이 미군의 폐헬기를 엄청난 돈을 들여 구매한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이 직접 추진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결정까지 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런 점에서 김관진은 이 구매와 관련해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만 한다. 아무리 국방부장관이라고 하지만 깡통 헬기를 1500억이나 들여 즉시 구매를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JTBC 뉴스룸 보도 영상 갈무리

이명박근혜 시절 방산비리는 그렇게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자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무기 구매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여전히 북과 대치중이고 주변국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첨단 무기 구매를 통해 군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제대로 된 구매가 이어지고 있느냐다. 

이명박근혜 시절 상징이 되어버린 방산비리는 그래서 중요한 문제다. 왜 이 시기에 방산비리가 그토록 뿌리 깊게 자리를 잡았는지 의문을 풀어야 한다. 권력의 비호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에서 이명박근혜 정권이 방산비리에 어떤 식으로 연결되었는지 밝혀야만 하는 문제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국민들을 안보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어 권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안보가 가장 극단적으로 흔들린 시기가 바로 극우 정당이 집권하던 시기라는 사실은 흥미롭다. 북한과의 외교 단절은 극단적인 상황을 야기했고, 그저 입으로만 외치는 안보는 결과적으로 무기력한 정부를 자초하는 이유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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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정당은 이제 다시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조차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를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투철해서가 아니다. 추락할 대로 추락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방법, 극단적인 공포심을 주입시켜 과거 독재시절처럼 안보 불안을 통한 지지율 상승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사드 배치만으로도 주변국들과 심각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성은 없지만 전술핵까지 배치된다면 단순히 중국만이 아니라 주변국 모두에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한반도 전술핵 배치는 곧바로 일본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 호시탐탐 군사대국으로 다시 우뚝 서기를 원하는 일본의 야심에 우리나라 극우 정당이 힘을 실어주는 짓들을 하고 있는 셈이기도 하다. 

북한의 핵무기를 공식화하는 계기가 되며 주변국들을 다시 핵무기 경쟁으로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는 최악의 선택이다. 극우 정당들도 전술핵 배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연일 떠들고 있는 것은 그게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극우 정당에게 국민의 삶보다는 공포를 앞세운 안보 장사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것만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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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를 위한 반대,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을 볼모로 한심한 작태를 보이는 극우 정당들의 행패는 경악을 넘어 증오심을 일으킬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앞세워 극우 정당과 같은 궤를 걷고 있는 국민의당의 행태 역시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영국 보수당의 앤 마리 모리스 하원의원은 한 행사장에서 흑인을 낮춰 부르는 nigger 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시민의 비판이 들끓어 발언 공개 한 시간 만에 사과를 해야 했고, 급기야 총리는 모리스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는 영국에서 그리 희귀하진 않습니다. 총리 관저 앞 경관과 말싸움을 하다 상대를 향해 '평민'이라 칭했다는 의혹을 받은 여당 원내대표도 자리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어 하나가 빚어낸 결과들이었지요. "저의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땡깡'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상대는 국민의당.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고 난 뒤 "국회결정권을 우리가 가졌다"고 그 당의 대표가 호언했던 당입니다. 지금은 사법부의 명운마저 쥐고 있다고 하니 지지율 수위를 달리고 있는 집권 여당의 대표라 한들 사과하지 않고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겠지요"

"사실 '땡깡'이란 표현은 공당 사이에 오갈 만한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불거진 논란 사이로 드는 생각. '땡깡'이란 단어 하나로 실랑이를 벌이기엔 우리 정치권에 난무하는 말과 말들은 차마 여기서 입으로 옮겨드리기에도 민망한 수준이 아니던가… 정치란 말로 하는 것이라면서 그 말들의 수준이 어떠했던가…“

"오죽하면 그런 말의 전쟁 뒤에 이어졌던 육탄전으로 인해 국회선진화법까지 만들어냈던 것이 우리의 국회였습니다.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 시인 박준은 최근에 내놓은 산문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물며 정치인 여러분들이 그동안 쏟아 놓으신 말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모쪼록 '땡깡'이란 말이 우리 정치에서 사과가 필요한 마지막 말이기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공식 사과를 했다. 국민의당이 '땡깡'을 부리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한 사과다. 사법부 개혁을 추진 중인 문 정부를 위태롭게 만드는 역할을 국민의당이 앞장서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가 당 대표가 된 국민의당은 극우 정당의 편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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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낙마시킨 후 환호하던 그들의 모습은 경악스럽다. 자신들이 캐스팅 보트가 되었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안철수 당대표의 모습은 추악할 정도였다. 당론은 없다고 하면서도 당 대표의 부정적 입장을 강요하는 행태로 국민을 우롱하는 안 대표의 행태는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동일한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안 대표가 하는 발언들은 자유한국당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합당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이들의 행태는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하는 모든 일들을 반대하는 것이 곧 자신들의 정치라고 정리한 듯하다.

부패한 권력을 바로잡기 위한 적폐 청산은 결과적으로 극우화 되어가는 정당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더디게 흘러가고 있다. 공수처 신설안이 발표되었지만 이 역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을 시작으로 고위 공무원들의 비리 사실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강력한 규모다. 120명 규모로 작은 도시의 검찰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그 위력을 실감하게 한다. 대통령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공수처 신설은 당연하다. 이를 반대하고 나서는 자들은 수많은 비리의 온상이라는 의미와 같을 것이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내용이기도 하다. 노령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치매 환자 역시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은 당연하다. 가족들이 치매 환자를 책임지는 구조는 더는 이어져서는 안 된다. 중증 환자 한 명이 가족 전체를 붕괴시키는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 국민의 삶의 질은 보장이 불가능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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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중증 환자들에 대한 책임을 높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케어 역시 이런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 환자 한 명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의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해진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를 위협하는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가 직접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항법 장치도 없는 이제는 부품도 교체할 수 없는 깡통 헬기를 1500억이나 들여 사들인 박근혜 정권. 안보를 최고의 가치로 부르짖으며 공포와 불안을 볼모로 권력을 잡은 자들이 행한 안보란 미국을 위해 엄청난 혈세를 쏟아 붓는 일이 전부였다. 김문수의 막말은 도를 넘어섰고, 그들이 쏟아내는 비상식적 언어와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민을 분노하게 할 뿐이다. 

국민을 위해 일을 하라고 뽑아 놓은 정치꾼들이 오직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적폐 청산이나 국민의 삶은 위협 받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외면한 집단들은 존재 가치가 없음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자이미  mfmc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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