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결국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여당마저 박 후보자를 옹호하지 않고 사실상 부적격 보고서에 동참하면서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인사가 만사다;
별도 지휘라인 확인된 5.18 발포 명령, 전두환은 다시 법정에 서야 한다

박성진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는 그를 추천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포항공대 동문 역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사와 관련해 보다 면밀하게 대처하라고 지시를 내렸지만, 현재 상황에서 개선은 쉽지 않아 보일 정도다.

포항공대 교수가 실명으로 박 후보자를 비판한 내용은 중요하게 다가온다. 종교적 문제나 역사관은 개인의 몫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그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되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인으로서 그가 어떤 종교를 믿든 그건 개인의 몫이다. 하지만 한 국가의 장관이 되려면 그런 편향성은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명박이 서울시장 시절 서울을 하늘에 봉헌한다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를 들어 종교적 편향성을 들어 반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잘못된 과거를 들먹이며 현재도 잘못을 용인하자는 식의 논리는 황당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해당 부처 업무능력에 대한 문제도, 뉴라이트 역사관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성진 후보자를 청와대가 장관으로 밀어붙인다면 문 정부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국회에서도 거부하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집권 내내 비판의 이유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18 당시 광주교도소에 암매장을 했다는 주장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 교도소장 관사 뒤에서는 이미 8구의 사체가 발견된 것이 확인되었다. 추가로 언급된 두 곳도 조사를 한다면 암매장 사실은 모두 드러날 수밖에 없을 듯하다.

발포 명령자를 찾는 작업은 중요하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전두환이 발포 명령을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군 수뇌부에서도 전두환이 5.18를 직접 지휘했다는 증언들이 나왔었다. 기존 명령 체계가 아닌 전두환이 직접 별도의 지휘라인을 이용해 5.18을 직접 지휘했다는 점은 명확해 보인다.

전두환과 노태우, 정호영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국방부장관의 지휘 체계를 무시한 채 직접 광주 학살을 주도했는지는 5.18 특별 조사위가 밝혀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번 특조위가 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조사 권한이 없는 특조위가 발포 명령자를 밝혀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의해 발의된 '5.18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발포 명령자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질 것이다. 5.18 특조위의 한계는 '5.18 특별법'만이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는 즉시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 조사를 제대로 해야만 할 것이다.

"무려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의 주인이었던 공룡의 뼈를 잘라보면 그 단면에는 대부분 무늬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나무에 나이테가 있듯이 뼈에도 1년에 하나씩 만들어진 선이 있는데 학자들은 이를 통해서 공룡의 나이를 알 수 있고 나이테별 뼈의 두께를 계산해서 공룡의 크기를 유추하기도 합니다"

"사실 공룡이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생물체입니다. 다만 영화나 책을 통해서 그 거대함을 상상하거나 혹은 빙하를 타고 서울 쌍문동으로 내려와 살았다던 귀여운 아기공룡을 떠올릴 뿐이지요. "지구의 나이는 6천 년" '신앙적 입장'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오늘 부적격 의견으로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의 입을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6천 6백만 년 전 멸종되었다던 공룡은 오늘의 세상으로 다시 소환됐습니다"

"물론… 개인의 신앙은 존중 받아야 함이 마땅하고 또 종교는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는 있겠으나, 그곳은 다른 곳도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였고 생명공학과 관련된 기업의 지원 등을 결정할 때 과연 그가 가진 종교적 신념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과연 없는 것일까…논란이 되었던 역사관과 사회관은 바꿀 수도 있다 하더라도 종교적 믿음은 어찌할 것인가…"

"그래서 다시 떠오르는 '지구의 나이 6천 년…' 그리고 공룡… 창조 과학자들은. 그래서 공룡이 살던 시대에 인간이 존재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지질학적 증거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 살짝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그 증거는 너무도 손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공룡은 멸종되지 않았다." 창조 과학자는 아니라지만, 그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한 바 있었지요"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 관장에 따르면 공룡을 조류형 공룡과 비조류형 공룡으로 구분할 경우 비조류형 공룡… 즉 새가 아닌 공룡은 6천 6백만 년 전에 완전히 사라졌지만 조류형 공룡… 즉 새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을 사는 공룡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기도 하고 따지고 보면 어제 즐기셨을지도 모를 그 안주 역시 실은 공룡튀김이었다는 사실… 며칠간 과학자들과 종교인들과 또 역사학자들마저 당황하게 만들었던 논란의 그 청문회를 바라보면서 마치 농담인 듯 농담 아닌 그 이야기를 씁쓸하게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박성진 후보자의 신앙은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책임을 져야만 하는 직책에서 그의 종교적인 편향성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그의 창조론에 대한 맹신은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

공룡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은 6천 년 전이라 믿고 있는 창조 과학자. 인간과 공룡이 평화롭게 살았던 시절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의 주장. 신앙적 믿음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과학적 증거들을 외면하는 자가 한 국가의 과학을 책임질 수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과학계에서도 부정하는 박 후보자를 애써 품을 이유는 뭐가 있을까?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총파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리고 SBS 노조는 사주에 대해 고소를 예정 중이다. 윤세영과 노태우, 최병렬의 관계는 유명하다. SBS가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관계들이 존재했다. 태영건설이 방송사를 가지게 되면서 얻은 엄청난 이익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윤세영과 그 아들 윤석민은 갑작스럽게 직책에서 물러났다. 표면적으론 SBS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오너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사회 인사권은 가지고 있겠다는 그들의 야심은 연말 있을 방송 재허가와 연관되어 있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재허가 과정에서 윤세영 일가 문제는 크게 언급될 수밖에 없다. 태영건설의 이익을 위해 방송을 사유화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권력에 야합해 언론을 통제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윤세영 스스로 그런 일이 존재했었다고 인정했을 정도다.

이명박근혜 시절 KBS와 MBC만이 아니라 민영방송사인 SBS 역시 완전히 통제되었다. 종편을 앞세워 지상파를 억압하고, 모든 언론을 종편화시키는 과정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돌리는 이유가 되었다. 이제 새로운 시대는 시작되었고, 가장 중요한 언론을 바로잡는 작업은 소속원들의 총파업으로 시작되었다.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그건 언론이 언론다워져야만 해결될 수 있다.